인사청문회 탈락자 1~2명 예상
지역내일
2010-08-25
제목: 인사청문회 탈락자 1~2명 예상
부제: ‘불법’ ‘비리’로 얼룩진 후보 … 여당조차 외면 분위기
8·8 개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멀쩡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탓이다. 청문회를 열면 의혹이 해소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만 늘었다. 대상자들은 ‘죄송하다’ ‘반성한다’며 고개 숙이기 바쁘다. 오죽하면 여당의원들조차 감싸주기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의 공세 역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 탈락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총공세 펼치지만… = 민주당은 8·8개각 인사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인사를 성토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후보마다 해당되는 사안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어쩌면 골라도 이런 분들만 골랐을까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고,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이번 개각은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낙마대상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부적격자들은 단순히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만약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의장 역시 “8·8개각 인사를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모두 처벌받아야 할 위법이나 부도덕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을 낙마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이 적합한지 투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에서는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후보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부적격’ 후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정도가 전부다.
민주당은 2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불씨를 남겼다.
◆한나라 “한 두 명은 정리해야” = 한나라당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여론과 여권에 대한 이미지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인사철회를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여론의 강도나 추이가 어떤지에 달린 것 같다”며 “전원 통과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정의감에 반하거나 절대다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1~2명 정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된다면 당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홍 위원은 “아직도 자녀 국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왔던 사람들이 장관후보자가 되고, 부동산투기 탈세 뇌물의혹 이런 사람들이 각료 후보자가 되는지…, 정말로 심각하다”면서 “집권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답답한 사회로 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야당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한 두 명 정도를 낙마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막바지로 치닫는 인사청문회. 이제 다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철 엄경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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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불법’ ‘비리’로 얼룩진 후보 … 여당조차 외면 분위기
8·8 개각 인사에 대한 청문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청문회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이 터진다. 대상자 10명 가운데 멀쩡한(?) 인사가 단 한 명도 없는 탓이다. 청문회를 열면 의혹이 해소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의혹만 늘었다. 대상자들은 ‘죄송하다’ ‘반성한다’며 고개 숙이기 바쁘다. 오죽하면 여당의원들조차 감싸주기에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야당의 공세 역시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청문회 탈락자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민주당, 총공세 펼치지만… = 민주당은 8·8개각 인사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25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인사를 성토했다.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 후보마다 해당되는 사안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어쩌면 골라도 이런 분들만 골랐을까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고,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이번 개각은 비리의 종합세트”라고 혹평했다. 하지만 낙마대상자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전현희 대변인은 “부적격자들은 단순히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면서 “만약 이런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병헌 의장 역시 “8·8개각 인사를 보면 평범한 시민들이라면 모두 처벌받아야 할 위법이나 부도덕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정인을 낙마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 추천된 후보자들이 적합한지 투명하게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야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야당에서는 부적격자라고 판단된 후보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거나 ‘부적격’ 후보라는 내용을 명시하는 정도가 전부다.
민주당은 24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병역기피 의혹 등으로 장관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첨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이재오 특임장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역시 결론을 내리지 못해 불씨를 남겼다.
◆한나라 “한 두 명은 정리해야” = 한나라당은 겉으로 표현은 못하고 속만 태우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종 비리의혹 등으로 여론과 여권에 대한 이미지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나라당이 먼저 나서서 인사철회를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핵심당직자는 “여론의 강도나 추이가 어떤지에 달린 것 같다”며 “전원 통과가 원칙이지만 국민의 정의감에 반하거나 절대다수가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강행하는 것도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지만 1~2명 정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만약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된다면 당에서 어떻게 의견을 낼지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홍 위원은 “아직도 자녀 국적을 정리하지 못하고 왔던 사람들이 장관후보자가 되고, 부동산투기 탈세 뇌물의혹 이런 사람들이 각료 후보자가 되는지…, 정말로 심각하다”면서 “집권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로 가야 하는데 이렇게 가는 건 공정한 사회가 아니라 답답한 사회로 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한나라당에서는 야당과 여론의 향방에 따라 한 두 명 정도를 낙마시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막바지로 치닫는 인사청문회. 이제 다시 정치권과 국민의 시선은 청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철 엄경용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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