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뻑’정치, 해도 너무 한다
김 광 원(참미디어연구소 대표)
신조 유행어 ‘자뻑’이라는 말이 있다. 인터넷 사전은 한자어 ‘自’와 속어 ‘뻑 가다’를 합친 ‘自뻑’으로 설명한다. ‘스스로’의 ‘자’와 ‘강렬한 자극으로 제정신을 못 차리다(뻑 가다)’는 말 중 ‘뻑’을 합성한 용어다. ‘자신에게 도취돼 정신을 못 차리다’ ‘제정신이 아니다’는 의미라고 한다. 누리꾼 사이에서 이명박 정권의 행동양태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기도 한다.
친정체제 강화를 노린 8·8개각 인사는 그 ‘자뻑’행태의 극치를 보여주는 듯하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들이 나온다. 초기의 ‘강부자, 고소영’내각을 돌아볼 것도 없다. 바로 지난 내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지난해 9·3개각이다. 당시 총리후보자였던 정운찬, 노동장관 후보자 임태희, 법무장관 후보자 이귀남 등이 모두 위장전입의 의혹을 받은 경우였다. 오죽해야 이명박정부에서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자의 공통필수 과목’이라는 얘기가 나왔겠는가. 그래선지 이번 개각에서는 아예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이 ‘맹모삼천지교’정도로 평가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례를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
이번 개각은 지난번 개각의 선례를 아예 전범으로 삼은 셈이다. 8·8 개각의 새로운 인사에 대한 면면이 이를 증명한다. 위장전입은 물론 부동산 투기, 병역기피와 탈세 및 허위 재산신고, 논문표절 시비, 심지어는 노무현 전대통령과 천안함 유족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망언 등 공직자 비리와 흑막의 백화점을 보는 듯하다. 신임 총리와 장관 후보자 등 거의 예외가 없다. 줄줄이 매달린 의혹의 숫자를 헤아릴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다.
‘박연차 게이트’연루 등 처음부터 주목의 대상이 된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가족들의 세금탈루와 허위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기업인사 개입의혹과 학력위조 논란을 빚었다. 신재민 문화장관 후보자는 5차례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와 배우자 허위취업 등 갈수록 의혹이 쌓인다. 이재훈 지식경제장관 후보자는 쪽방촌 투기를 노후대책이라고 변명했다. 박재완 노동장관 후보자는 자녀위장전입과 병역기피 그리고 논문이중게재 의혹을 받았다.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무엇보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차명계좌설’을 제기, 끝까지 버틸 태세다. 이주호 진수희 등 다른 장관후보자들도 비리의혹을 비껴가지 못했다. 대강이 이렇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인선에 관해 출입기자들에게 엠바고(보도유예)를 걸었다. 군사정부 시절에도 없던 짓이다. 언론을 통한 사전 인사검증이 사라진 것이다. 언론 스스로 이러한 엠바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청와대의 ‘보도관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공직 후보자들의 위법행위 속출에도 청와대는 사전검증을 통해 “100% 알고 있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이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의 주역으로 지목된 박영준 지경부 차관인사를 두고 “나는 일 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일 잘하면 실세”라고 언급했다. 애당초부터 ‘밀어붙이기’였다고 볼 수 있는 정황들이다.
한나라당 행태 역시 가관이다. 안형환 한나라당 대변인은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문제 삼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했다. 이재훈 지경부 장관후보자의 쪽방촌 투기에도 “별 것 아닌 것 같다” “전문성 등이 탁월해 장관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등이 한나라당의 다수의견이다. 도덕성 검증을 “과거지향적 청문회”라고 하는가 하면 “정책검증 대신 의혹만 늘어놓고 있다”는 적반하장도 나온다. 조현오 후보자의 ‘노무현 차명계좌설’에 대해서는 특검을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에 민주당마저 첫날 청문회를 건성으로 보냈다.
최근 실시된 한 신문사의 전화여론조사 결과는 이런 ‘자뻑정치’에 대한 경고에 다름 아니다. 위장전입 전력자의 고위직 임명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5.1%가 ‘능력에 상관없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임기의 반환점에 서 있다. 최소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법치의 확립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는지 좀 제정신을 차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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