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어 ‘아파트나라’ 만드나
지자체·민간 주도로 주거환경 질적 수준 높여야
지역내일
2010-08-25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이 물량에 치중해 자족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미흡한 상태로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 용지 확충, 군사시설 이전, 원주민 보호대책 등을 촉구했다. 앞서 양기대 광명시장도 “국토해양부가 치수 교통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경우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 보금자리주택개발을 놓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획일적인 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체 녹지율이 2008년 기준 66%에서 38%로 낮아진다. 반면 인구밀도는 높아져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시 일대 1736만7000여㎡를 개발, 2020년까지 9만5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도시지원시설 면적은 12.6%에 불과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시흥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비율은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15%)에도 위배된다”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건설에만 치우칠 경우 대규모 베드타운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신도시 형태가 아닌 중·소규모로 추진되고, 단기간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편승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자족성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란 입지특성을 무색하게 하는 고밀·고층 아파트도시를 양산, 난개발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식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의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용적률 조정 등 개발밀도 상승은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 고밀화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고밀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지방화 추세를 역행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권한을 지방에 꾸준히 이양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330만㎡ 미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정권, 시행자 지정권, 개발계획 승인권, 택지공급승인권이 모두 시·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지방화 추세 역행 = 그러나 중앙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명분으로 중앙집권적 개발제도를 강화시켜 왔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기존 ‘택지개발촉진법’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했고,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택지공급기간을 1년 6개월로 앞당겼다.
강 연구원은 “지난 3~4년간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권한이 지방이양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지자체들의 정책대응 및 역량강화 등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단 한 번의 도시계획 실수가 그 도시의 50년, 100년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이 지자체의 도시공간계획과 충돌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한 지자체 도시계획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토계획법’의 기조인 ‘선계획-후개발’ 원칙도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5%를 상회하는 만큼 주택의 양적공급보다 질적인 향상, 여가·문화가 있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택지·도시개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지자체·민간이 주도 = 일본의 경우 대부분 택지·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신주거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건수·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성시가지뿐 아니라 신개발지에서도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코하마 코오후쿠 뉴타운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1960~1970년대 중반에 개발을 시작해 30년에 걸쳐 개발된 신도시로, 기존 자연환경과 상업·업무시설, 연구소, 주택,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로 개발됐다. 주민들은 코오후쿠뉴타운사업추진연락협의회란 조직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다.
강 연구원은 “경기도의 택지개발은 수도권 그린벨트의 장기적인 관리·활용계획에 기초해 자족성을 갖춘 특화도시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신도시 건설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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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족기능 갖춘 도시로” = 보금자리주택개발을 놓고 경기도내 곳곳에서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사업이 획일적인 주택공급 위주로 이뤄지면서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저해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명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전체 녹지율이 2008년 기준 66%에서 38%로 낮아진다. 반면 인구밀도는 높아져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한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광명·시흥시 일대 1736만7000여㎡를 개발, 2020년까지 9만5000여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지만 도시지원시설 면적은 12.6%에 불과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 광명갑)은 “광명시흥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비율은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15%)에도 위배된다”며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건설에만 치우칠 경우 대규모 베드타운만 양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6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이 대규모 신도시 형태가 아닌 중·소규모로 추진되고, 단기간에 저렴한 주택공급을 목표로 기존 도시기반시설에 편승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도시 자족성은 물론 개발제한구역이란 입지특성을 무색하게 하는 고밀·고층 아파트도시를 양산, 난개발 등의 문제를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식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택의 저렴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한 용적률 조정 등 개발밀도 상승은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지 고밀화를 초래하고 주변지역 고밀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앙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은 지방화 추세를 역행한다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관련 권한을 지방에 꾸준히 이양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330만㎡ 미만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지정권, 시행자 지정권, 개발계획 승인권, 택지공급승인권이 모두 시·도지사에게 이양됐다.
◆지방화 추세 역행 = 그러나 중앙정부는 저소득층 주거문제를 명분으로 중앙집권적 개발제도를 강화시켜 왔다. 참여정부 때 만든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은 기존 ‘택지개발촉진법’보다 절차를 간소화해 택지개발기간을 2년 6개월로 단축했고,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은 택지공급기간을 1년 6개월로 앞당겼다.
강 연구원은 “지난 3~4년간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 권한이 지방이양이 전격적으로 이뤄졌고 지자체들의 정책대응 및 역량강화 등 준비가 한창인 상황에서 신규 택지개발사업 대부분이 정부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자체들은 정부 주도의 택지개발사업이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단 한 번의 도시계획 실수가 그 도시의 50년, 100년 미래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이 지자체의 도시공간계획과 충돌하거나 지방으로 이양한 지자체 도시계획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토계획법’의 기조인 ‘선계획-후개발’ 원칙도 퇴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95%를 상회하는 만큼 주택의 양적공급보다 질적인 향상, 여가·문화가 있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택지·도시개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지자체·민간이 주도 = 일본의 경우 대부분 택지·도시개발사업을 도시계획법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신주거지 개발사업도 우리나라와 달리 지방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업이 전체 사업건수·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기성시가지뿐 아니라 신개발지에서도 시민참여에 의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요코하마 코오후쿠 뉴타운이 대표적이다. 이곳은 1960~1970년대 중반에 개발을 시작해 30년에 걸쳐 개발된 신도시로, 기존 자연환경과 상업·업무시설, 연구소, 주택,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도시로 개발됐다. 주민들은 코오후쿠뉴타운사업추진연락협의회란 조직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다.
강 연구원은 “경기도의 택지개발은 수도권 그린벨트의 장기적인 관리·활용계획에 기초해 자족성을 갖춘 특화도시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신도시 건설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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