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교도소에서도 사라진 체벌
고집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

교육자치 정착·공교육 정상화·학력 혁신 위해 노력

“교육자치 시대가 시작됐다.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교육현실의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 희망적이다.”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지만 ‘교육자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 김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자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민직선 교육감’ 답게 교육문제를 교사·학부모·학생과 소통하며 그들의 힘으로 풀어가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특히 교육양극화의 산물인 소수 학생의 수월성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다수 학생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혁신학교 정착과 학생체벌금지 등 새로운 학교문화개혁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직선 교육감 시대가 시작됐다.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나.
주민 직선 교육감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래지향적 진보교육을 만들어갈 교육감들이 함께 하고 있다. 그 자체로도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역량이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권자들이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주권을 행사했고, 그에 감사한다.
교육자치가 시작되면서 진보·보수를 떠나 모든 교육감이 교육현실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있다.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대할 만하다.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시작됐다. 우선 교육과학기술부와 광역교육청,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관계설정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교육자치에 제대로 녹이려면 할 일이 많다. 지난해 중앙 및 지방정부와 관계에서 불거진 (무상급식 등) 문제들이 이제는 전국적 차원에서, 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조정·조율돼야 한다. 법·제도적 문제를 비롯해 중앙-지방정부 관계, 역할과 기능 재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자치 시대에 구성원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그것을 위해 도교육청이 가져야 할 권한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등이 중요한 과제다. 법·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현행 법·제도 안에서도 교육자치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와 관련 직무유기 혐의로 교과부가 고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정부의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교육자치가 현 지방자치체제로 흡수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 교육감이 생각하는 ‘교육자치’의 바람직한 상은 무엇인가?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그런 입장표명을 한 바 있다. 행정과 교육의 일원화냐, 분리냐에 대해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정택 전 교육감이 비리로 구속된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감 직선제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 것처럼 얘기했고 일부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했다. 이것은 시점도 부적절했지만 교육자치를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발언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자치는 국민과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분화, 발전해왔다. 이제 광역교육자치단체장을 직선으로 뽑는 나름대로 특색있는 교육자치제가 시작됐다. 정부권력의 시혜가 아니라 교육가족이 요구하고 싸워서 만든 것이다. 이런 역사를 무시하고 일시에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정착되기도 전에 무용론, 폐해를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교육자치발전협의회’를 구성해 교육문제를 학부모뿐만 아니라 주민 등 지역사화와 함께 풀어나갈 생각이다.

-요즘 ‘소통’이 화두다. 어떻게 소통하고 있나?
지난해 처음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부터 ‘소통과 참여’를 강조했다. 교육주체인 교장·교사 특히 평교사들과 대화를 많이 했다. 동시에 학부모들과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졌다. 봉사자가 아닌 교육주체로서 학부모들의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취임 후 경기교육사랑 학부모 지원단을 만들었다. 학교별 학부모회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교육의 제 주체, 시민사회까지 함께하는 거버넌스 체제를 만들어 소통과 참여를 구체화할 것이다. 교사 학부모 학생과 직접 소통하며 학교현장의 문제를 파악하고 경기교육의 비전에 관한 아이디어도 얻는다. 이제 교육정책은 학생, 학부모 등 수요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교육행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

- ‘혁신학교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했는데 …
공교육 정상화가 핵심과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소양과 소질에 맞는 수월성을 추구하고, 학력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도내 혁신학교는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14곳, 고등학교 7곳 등 43곳에서 운영된다. 2013년까지 200개로 확대하고 2014년에는 도내 모든 학교에 혁신학교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진로를 개척해 나가는 미래지향적 학교다. 공동체적 운용과 공동체적 교수학습이 중심이 되는 학교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력개념의 변화다. 지역간, 계층간 격차가 큰 경기도 학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학습·평가·교수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 교수학습은 주입식·강의식에서 토의·토론·체험방식으로, 평가는 서술형·논술형 비중을 높이면서 교사 주도의 평가방식으로 전환해 전반적인 학력 대혁신을 이루고자 한다.

-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로 경기도와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한계점에 도달했다. 이미 2008년부터 교육청은 도청에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분 상환을 요구해왔다. 도는 애초 상환하지 않으려는 쪽으로 검토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로 상환한다면서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학교 짓기 위한 돈이다. 도청 돈이 아니라 법상 교육청에 줘야 하는 것인데 상환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1조3000억원이나 돼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학교설립에 차질을 빚기 시작해 올해 하반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매년 학교를 50~60개 지어야 한다. 이미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고,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계속 촉구하지만 전 지사 때 연체한 것이라는 등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 ‘학생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입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공약 가운데 하나다.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것이다. 학생인권이 존중받는다면 사회적 일탈행위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사회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학교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필수 요소가 자유와 자율, 인권이다. 체벌은 인권과 직접 관련된 문제지만 자유, 자율권을 속박하는 요소도 된다. 체벌금지는 오래 전부터 나온 얘기다. 1998년 당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는데 교육부가 대안이 마땅치 않다며 차일피일 미뤄오다 지금까지 왔다. 교육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대나 교도소에서도 체벌이 금지되고 잘못 시행했다가 문책당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교육을 명분으로 체벌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다. 일본 대만 캄보디아 등 체벌금지를 법제화한 나라가 상당수 있다. 우리는 너무 지체됐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체벌을 금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된다.

-향후 임기 4년에 대한 교육감의 포부는?
경기교육은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고 뒷받침해왔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경기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계와 도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다.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능력있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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