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과 함께하는 박철의 금융교실]반가운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지역내일
2010-08-25
지난 달에 정부가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교육 대책이 첫 선을 보인 것이다.
필자에게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의‘백미(白眉)’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학교경제교육 강화’다.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경제수업시간을 대폭 늘리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신용관리·저축과 투자 등 금융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경제학 이론’이 아닌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위한 것이다. 줄곧 학교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수업시간의 절대적 빈곤, 교사의 지도역량 부족, 현실과 유리된 이론중심 강의 등이 지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일단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인 셈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경제편향적인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교육과정마저 지나치게‘경제’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학교에서 제대로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젊은이들을 사회에 내보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2010년 2월말 현재‘신용불량자(공식명칭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1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약 2500만 명)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신용불량자의 꼬리표를 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매년 10만이 넘는 가정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등 사실상의‘경제적 사망선고’를 받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신용의식’이 거의 무지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채 등‘사금융’피해자의 61%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절반이상의 불법다단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신용카드로 빚을 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우리 대학생들의 신용의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실감시키는 사례들이다. 모두가“번만큼 쓴다.”는 경제원리의 기본도 깨우치지 못한 젊은이들을‘빚 권하는 사회’로 내몬 결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예방’이다. 그리고‘예방주사’를 맞혀줄 병원은 바로‘학교’다.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전부(96.8%)가 경제(신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신용회복지원제도확대를 제외하고는 경제교육을 첫 손으로 꼽을 정도다. 특히 75%는 초·중·고교시절부터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교경제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지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경제’가 빠뜨릴 수 없는 핵심과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주요 핵심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NAEP(National Asses sment Educational Progress)’시험에‘경제’를 추가했다. NAEP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예산 증액, 부진학교는 장학지도 및 폐교조치와 같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미국 학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얼마만큼 미국사회가 학교경제교육에 신경을 쏟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뉴욕·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가 경제를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꾸고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신용관리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미국사회가 개인파산 및 신용카드채무의 급증 등 신용문제를 겪으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카드 빚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1997년 센트럴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미찌 풀(Mitzi Pool)이란 신입생이, 이듬해에는 3학년생이었던 숀 모이어(Sean Moyer)가 카드 빚을 비관해 잇따라 자살한 것이다. 게다가 숀 모이어의 머리맡에는 그토록 삶을 힘겹게 만들었던 신용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의 허망한 죽음에 미국사회는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캠퍼스 내에서 카드모집을 금지하고 대학생의 카드발급과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미국사회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경제교육이야말로 신용카드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처방전’임을 깨달은 것이다.
학창시절은 신용관리의 기틀을 만드는 시기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언제나 처음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용문제라는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라는 예방주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경제교육의 활성화는 드디어 우리사회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습관과 신용의식이라는‘예방주사’를 맞혀줄‘병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이 더더욱 반갑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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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에게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의‘백미(白眉)’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학교경제교육 강화’다. 구체적으로 각급 학교의 경제수업시간을 대폭 늘리고 교사에 대한 경제교육도 확대한다. 특히 신용관리·저축과 투자 등 금융관련 교육을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경제학 이론’이 아닌 실생활 중심의 경제교육을 위한 것이다. 줄곧 학교경제교육의 문제점으로 수업시간의 절대적 빈곤, 교사의 지도역량 부족, 현실과 유리된 이론중심 강의 등이 지적되어온 것을 감안하면 일단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인 셈이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경제편향적인 정부의 입맛에 맞추어 교육과정마저 지나치게‘경제’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놓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는 학교에서 제대로 경제교육을 시키지 않은 채 젊은이들을 사회에 내보낸 대가를 혹독히 치르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2010년 2월말 현재‘신용불량자(공식명칭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210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약 2500만 명)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10명 중 1명 정도가 신용불량자의 꼬리표를 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다. 또 매년 10만이 넘는 가정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파산 등 사실상의‘경제적 사망선고’를 받고 사회의 변두리로 밀려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젊은이들의‘신용의식’이 거의 무지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채 등‘사금융’피해자의 61%가 20~30대의 젊은 층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포함한 20대의 절반이상의 불법다단계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신용카드로 빚을 내 다단계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학업을 중단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대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우리 대학생들의 신용의식이 어떤 수준인가를 실감시키는 사례들이다. 모두가“번만큼 쓴다.”는 경제원리의 기본도 깨우치지 못한 젊은이들을‘빚 권하는 사회’로 내몬 결과다.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봐야 소는 돌아오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예방’이다. 그리고‘예방주사’를 맞혀줄 병원은 바로‘학교’다. 실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의 전부(96.8%)가 경제(신용)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용불량자 문제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을 묻는 질문에도 신용회복지원제도확대를 제외하고는 경제교육을 첫 손으로 꼽을 정도다. 특히 75%는 초·중·고교시절부터 경제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 동안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에서 학교경제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우리와는 달리 지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경제’가 빠뜨릴 수 없는 핵심과목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주요 핵심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NAEP(National Asses sment Educational Progress)’시험에‘경제’를 추가했다. NAEP는 평가결과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학교는 예산 증액, 부진학교는 장학지도 및 폐교조치와 같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미국 학교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이다. 얼마만큼 미국사회가 학교경제교육에 신경을 쏟고 있는 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뉴욕·캘리포니아 등 대부분의 주가 경제를 고등학교 선택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바꾸고 신용카드 사용시 유의사항·신용관리방법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제교육에 힘쓰고 있다.
이는 1990년대 들어 미국사회가 개인파산 및 신용카드채무의 급증 등 신용문제를 겪으면서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당시 카드 빚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다. 1997년 센트럴오클라호마 대학교에서 미찌 풀(Mitzi Pool)이란 신입생이, 이듬해에는 3학년생이었던 숀 모이어(Sean Moyer)가 카드 빚을 비관해 잇따라 자살한 것이다. 게다가 숀 모이어의 머리맡에는 그토록 삶을 힘겹게 만들었던 신용카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전도 유망한 젊은이들의 허망한 죽음에 미국사회는 충격과 비탄에 빠졌다. 이를 계기로 캠퍼스 내에서 카드모집을 금지하고 대학생의 카드발급과 현금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미국사회는 경제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경제교육이야말로 신용카드로 인한 비극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처방전’임을 깨달은 것이다.
학창시절은 신용관리의 기틀을 만드는 시기다.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언제나 처음이 제일 중요한 법이다. 우리 젊은이들이 신용문제라는 늪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이라는 예방주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경제교육의 활성화는 드디어 우리사회도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경제습관과 신용의식이라는‘예방주사’를 맞혀줄‘병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이 더더욱 반갑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은행 연구소 박철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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