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시킨다
`서울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입법예고
지역내일
2010-08-26
서울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앞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이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는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된다.
시교육청은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 제안마당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사업이나 투자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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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감은 앞으로 주민이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편성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감이 매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또 조례안은 교육감 자문기구 성격의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 예산제는 특정한 교육사업에 사용되는 특별회계 예산 편성에 한정된다.
시교육청은 주민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시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판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 제안마당도 개설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서울교육에 관심이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 현재 추진 중인사업이나 투자분야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주민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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