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내일
2010-08-26
청년실업 해법 ; 노동시장 유연성부터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기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6%대로 반짝 내려갔던 청년실업률은 6월과 7월 연속하여 다시 8%대로 올라섰다. 한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젊은이 4명 중 1명 가량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을 봐도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일반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원하는 직장을 찾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웬만한 학생이면 졸업할 때 서너 기업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들고 골라서 입사를 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금의 젊은이들은 불운한 세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들 또한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수적이고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경영방식을 변경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시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취업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5만명 넘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도 유망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고용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와 괴리된 고학력현상을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도 노동시장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 없애야 한다. 바로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문제다.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모두 누리고 있다. 대기업·有노조·정규직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근로자는 그와 정반대인 중소기업·無노조·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무려 3.6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일단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해고당할 걱정없이 해가 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므로 근속기간도 매우 길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20년 가까이 되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야 할 정도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6년과도 큰 차이가 난다.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각각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주요국 중 최저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신분이나 근속년수가 아니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보호의 수준도 기업경영과 조화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노동법제나 현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과보호하고 있다. 이 잘못된 구조가 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때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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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경기가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실업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6%대로 반짝 내려갔던 청년실업률은 6월과 7월 연속하여 다시 8%대로 올라섰다. 한 연구소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젊은이 4명 중 1명 가량은 사실상 실업상태에 있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높은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주요국을 봐도 청년실업률은 대체로 일반실업률보다 2배 정도 높다. 젊은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원하는 직장을 찾고 필요한 자격을 갖추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웬만한 학생이면 졸업할 때 서너 기업으로부터 합격증을 받아들고 골라서 입사를 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지금의 젊은이들은 불운한 세대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취업이 어려워진 가장 큰 원인은 외환위기를 분수령으로 우리경제가 저성장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기업들 또한 당시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보수적이고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경영방식을 변경했다. 결국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경제의 성장률을 크게 높이는 수밖에 없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시적으로는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대기업이 고용하는 인원은 취업자의 10%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에 모두가 대기업에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15만명 넘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으로 눈을 돌려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정부에서도 유망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고용서비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수요와 괴리된 고학력현상을 개선하는 등 학교교육도 노동시장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과제는 중장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당장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이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찾아 없애야 한다. 바로 노동시장에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문제다. 대기업 정규직은 노조의 힘을 바탕으로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모두 누리고 있다. 대기업·有노조·정규직이라는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근로자는 그와 정반대인 중소기업·無노조·비정규직 근로자보다 무려 3.6배나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일단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되면 해고당할 걱정없이 해가 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므로 근속기간도 매우 길다. 일부 대기업은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20년 가까이 되어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우려해야 할 정도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 6년과도 큰 차이가 난다.
대기업 정규직이 너무 많은 몫을 차지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등 약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계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각각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양보 없이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지금 노동시장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뿐만 아니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럿 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중장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해야 하고 주요국 중 최저수준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높여야 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도 줄여 나가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노동시장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 핵심은 대기업 정규직이 가지고 있는 부당한 프리미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있다. 근로자는 자신의 신분이나 근속년수가 아니라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고용보호의 수준도 기업경영과 조화되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의 노동법제나 현실은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득권을 가진 이들을 과보호하고 있다. 이 잘못된 구조가 깨어지지 않으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제는 노동시장이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때다. 그래야만 젊은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더 많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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