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지역내일
2010-08-27
(수정 2010-08-30 오전 6:22:30)
인터뷰 -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무상급식 확대하고, 한강르네상스 긴축해야"
친환경무상급식 거버넌스에 서울시 참여 이끌어내
"광장조례 재의 요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처음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만큼 2010년을 지방의회 원년으로 삼아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허광태(55 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하지만 국회처럼 물리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역할,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돼서 시민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새로운 획을 긋는 지방의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종욱 시의원이 동참 여부를 묻자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임기시작과 함께 제기한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부채축소대책은 긴축이다.
허 의장은 "서울시가 긴축정책을 쓰면서 긴축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긴축한다든지, 긴축해야 하는데 긴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견제할 것"이라며 "특히 한강르네상스는 긴축해야 할 부분이고 무상급식은 긴축이 아닌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8대 시의회 전반기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의회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일은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권도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위원장도 만들었고, 부의장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했다. 기초부터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과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직제개편과 관련해 부결된 부분은 시간이 임박했고 소통하고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과제로 남는다. 이미 민주적 방식으로 최대한-위원장 다 모이고, 대립된 타 위원회도 모여서 안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듯이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표로 의결로 결정하는 부분,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
정책현안을 두고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몇가지 있다. 출범후 개정한 광장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 집행부가 정치집회 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치집회도 시민의 소리요, 뜻이다. 이를 담는 장이 시민광장이다. 갖가지 서울시민들의 소리가 담기는 장인데 지나치게 우려한다. 허가제에 숨어있는,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잣대에 대한 의심을 신고제로 풀어줬을 뿐 아니라 요즘 정치집회는 옛날 같지 않다.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충분히 운영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를 대표정책으로 추진하지만 시의회는 반대하고, 무상급식은 시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한강르네상스는 경인운하와 맞물리는 정책사안이다. 주운사업은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과 맞물리는 정책이다. 경제성 효율성 가치성 면에서 또 시기적인 면에서 전혀 적절치 않다. 현재 양화대교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고민중이다. 총 공사비 500억원 중에 현재 160억 정도 들어갔다.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의 뜻을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도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특위구성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급진전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시도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확대 하자는 완급과 시기조절이었다. 의견표명을 미뤄오던 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장이 주장하는 3무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다.
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를 놓고 의장단과 의원들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직제가 변하면서 그것이 상임위원회별로도 조절이 있어야 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소관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해나가는데 그 업무 조정 속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의장단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방향을 찾았다. 모순된 부분은 건설과 교통이었는데 상충되고 맞물리는 업무가 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위원회간 업무분장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서 시기적절하지 못했다.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 차지하면서 그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내가 의장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의장이 되면서 결심한 것이 국회처럼 그런 모양 보이고 싶지 않다. 특히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회가 의회답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겸손하고 깊은 자세로 임하겠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발생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필요하다면 전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도 얘기하고 설득할 것이다. 가능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표 대결하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겠다. 의논하고 타협하고 중지를 모아 가겠다.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입법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각 지방의회 사무처가 실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인사권이 없다. 사무처장까지도 시장이 인사한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 제대로 지방의회가 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사권 정도는 줘야 한다. 그래야 사무처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여기는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입법차장 자리를 만들어 그나마 외부 공모를 통해 기능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첫 시정질의가 있었다. 소감이 있다면
- 의원 누구 하나도 보충질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또 현장중심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걸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많이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정리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허광태 의장 약력
- 1955년 전북 진안 출생 - 서울산업대 졸업 - 연세대 행정대학원 -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 - 국회 정보통신정책자문의원 - 세담정보통신주식회사 회장 - 민주당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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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하고, 한강르네상스 긴축해야"
친환경무상급식 거버넌스에 서울시 참여 이끌어내
"광장조례 재의 요구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제 역할을 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민들이 처음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만큼 2010년을 지방의회 원년으로 삼아서 자기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허광태(55 사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여소야대로 만들어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행부에 대한 견제자,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하지만 국회처럼 물리적으로 싸우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며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의 역할, 집행부와 의회가 양 수레바퀴가 돼서 시민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는, 새로운 획을 긋는 지방의회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이번 제22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가 의회와 자치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겠다는 대답을 이끌어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김종욱 시의원이 동참 여부를 묻자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또 임기시작과 함께 제기한 서울시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부채를 줄이기 위해 시의회가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부채축소대책은 긴축이다.
허 의장은 "서울시가 긴축정책을 쓰면서 긴축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 긴축한다든지, 긴축해야 하는데 긴축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견제할 것"이라며 "특히 한강르네상스는 긴축해야 할 부분이고 무상급식은 긴축이 아닌 확대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제8대 시의회 전반기동안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 민주주의의 꽃은 지방의회다. 다수당이라고 해서 숫자로 밀어붙이거나 하는 일은 원치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임권도 위원회에서 선출해서 위원장도 만들었고, 부의장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선출했다. 기초부터 민주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과의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최근 직제개편과 관련해 부결된 부분은 시간이 임박했고 소통하고 대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다. 이런 부분은 과제로 남는다. 이미 민주적 방식으로 최대한-위원장 다 모이고, 대립된 타 위원회도 모여서 안을 끝내놓고 기다리고 있듯이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표로 의결로 결정하는 부분, 정책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화로 풀어가겠다.
정책현안을 두고 집행부와 생각이 다른 부분이 몇가지 있다. 출범후 개정한 광장조례에 대해 시장이 재의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 집행부가 정치집회 장으로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 정치집회도 시민의 소리요, 뜻이다. 이를 담는 장이 시민광장이다. 갖가지 서울시민들의 소리가 담기는 장인데 지나치게 우려한다. 허가제에 숨어있는, 선별적으로 선택하는 잣대에 대한 의심을 신고제로 풀어줬을 뿐 아니라 요즘 정치집회는 옛날 같지 않다.
때문에 재의요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충분히 운영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오세훈 시장이 한강르네상스를 대표정책으로 추진하지만 시의회는 반대하고, 무상급식은 시의회에서 추진하는데 시에서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한강르네상스는 경인운하와 맞물리는 정책사안이다. 주운사업은 결과적으로 4대강사업과 맞물리는 정책이다. 경제성 효율성 가치성 면에서 또 시기적인 면에서 전혀 적절치 않다. 현재 양화대교 공사중지 요청을 했다.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것인가 고민중이다. 총 공사비 500억원 중에 현재 160억 정도 들어갔다.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묻겠다. 공청회를 통해 충분하게 시민의 뜻을 듣고,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해 서울시도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도록 특위구성안까지 마련해놓고 있다. 현재 급진전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의회와 교육청은 빠른 시일 안에 전면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시도 무상급식을 안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려운 학생에게 주는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 전면적으로 확대 하자는 완급과 시기조절이었다. 의견표명을 미뤄오던 시도 참여의사를 밝혔다. 다만 시장이 주장하는 3무교육정책을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다.
시 조직개편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를 놓고 의장단과 의원들간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 갈등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집행부의 직제가 변하면서 그것이 상임위원회별로도 조절이 있어야 했다. 집행부에서 가지고 온 안을 소관 부서별로 업무조정을 해나가는데 그 업무 조정 속에서 의원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방향이 아니라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 문제를 갖고 의장단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방향을 찾았다. 모순된 부분은 건설과 교통이었는데 상충되고 맞물리는 업무가 있다. 이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위원회간 업무분장을 놓고 충분한 논의가 부족한 가운데 임시회를 열어서 시기적절하지 못했다.
민주당 시의원이 다수 차지하면서 그간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은 좋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내가 의장하는 동안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감히 단언한다. 의장이 되면서 결심한 것이 국회처럼 그런 모양 보이고 싶지 않다. 특히 물리적으로 싸우는 것은 의회가 의회답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겸손하고 깊은 자세로 임하겠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발생할 때는 여야 원내대표들 모아놓고 필요하다면 전체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도 얘기하고 설득할 것이다. 가능하면 모든 사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표 대결하는 모습은 연출하지 않겠다. 의논하고 타협하고 중지를 모아 가겠다.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새로 입법차장을 신설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분위기다.
=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각 지방의회 사무처가 실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인사권이 없다. 사무처장까지도 시장이 인사한다. 독립적이지 못하다. 그런 가운데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라는 건 어불성설이다. 행정안전부나 국회에서 이런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 제대로 지방의회가 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인사권 정도는 줘야 한다. 그래야 사무처 직원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여기는 눈칫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입법차장 자리를 만들어 그나마 외부 공모를 통해 기능을 보태려고 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의장으로서 첫 시정질의가 있었다. 소감이 있다면
- 의원 누구 하나도 보충질의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성을 갖고 또 현장중심적으로 자료를 준비하는 걸 보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많이 해보질 않아서 그런지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대담 홍범택 자치행정팀장
정리 김선일 김진명 기자 sikim@naeil.com
허광태 의장 약력
- 1955년 전북 진안 출생 - 서울산업대 졸업 - 연세대 행정대학원 - 제4·5대 서울시의회 의원 - 국회 정보통신정책자문의원 - 세담정보통신주식회사 회장 - 민주당 중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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