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 거버넌스에 동참
지역내일
2010-08-27
서울시, 무상급식 거버넌스에 동참
포괄적 교육현안으로 논의 확대 … 시-교육청 논의체계는 별도 운영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 자치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종욱 시의원이 동참 여부를 묻자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3무학교’는 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로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민선5기 4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분담 가능성을 밝혔다. 무상급식은 정책 순위의 문제이지 예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함께 시와 시교육청간 별도 협의기구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욱 의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질의 하루 전인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한 ‘서울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요청한 것과 관련 시에서 협의기구를 꾸려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욱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기구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시-교육청간 협의기구는 단순 실무협의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에서는 시-교육청-자치구간 예산분담 등에 관한 큰 틀의 논의를 하고 시-교육청 협의체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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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교육현안으로 논의 확대 … 시-교육청 논의체계는 별도 운영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와 서울 자치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울 민관거버넌스’에 동참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종욱 시의원이 동참 여부를 묻자 ‘교육 현안을 논의한다’는 전제로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민주당 시의원들 공약인 친환경무상급식과 함께 자신의 공약인 ‘3무학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3무학교’는 준비물·학교폭력·사교육 없는 학교로 오 시장은 이를 위해 민선5기 4년간 1조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거버넌스에 참여하면서 무상급식 시행 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논의에 참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오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재정분담 가능성을 밝혔다. 무상급식은 정책 순위의 문제이지 예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와 함께 시와 시교육청간 별도 협의기구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김종욱 의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시정질의 하루 전인 25일 서울시교육청에 친환경무상급식을 포함한 ‘서울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요청한 것과 관련 시에서 협의기구를 꾸려 논의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종욱 의원은 “교육청과의 협의기구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며 “아니라면 시-교육청간 협의기구는 단순 실무협의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버넌스에서는 시-교육청-자치구간 예산분담 등에 관한 큰 틀의 논의를 하고 시-교육청 협의체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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