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사무 1000건 넘었다
지역내일
2010-08-30
올해 348건 처리 … 참여정부 대비 122% 늘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기능'' 등 17개 부처청 129개 기능 34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2008년 54건, 2009년 697건 2010년 348건 등 모두 104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이양한 건수는 1099건으로 참여정부 902건에 비해 122% 늘어났다.
올해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기능'' 등 현지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와 ''야생화된 동물지정 기능'' ''경제교육지원 기능''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권한 등이다.
''경제교육지원 기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시·도에서도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에 이양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은 설립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을 줄여 외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나 변경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은 집행성격이 강한 사무로 사무주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으며,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기능'' 이양은 지정·고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수렵관련 업무 뿐 아니라 수렵강습기관 지정 운영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 8개월 만에 1000건이 넘는 사무를 지방에 이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기능'' 등 17개 부처청 129개 기능 348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위원회는 2008년 54건, 2009년 697건 2010년 348건 등 모두 1045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했다. 이로써 현 정부 들어 총 이양한 건수는 1099건으로 참여정부 902건에 비해 122% 늘어났다.
올해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등에 대한 등록기능'' 등 현지 대응이 강하게 요구되는 사무와 ''야생화된 동물지정 기능'' ''경제교육지원 기능'' 등 지방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한 권한 등이다.
''경제교육지원 기능''은 중앙정부 뿐 아니라 시·도에서도 경제교육 주관기관 지정 및 지역경제교육센터 지정을 통해 지역별로 특성 있고 다양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방에 이양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승인 기능''은 설립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을 줄여 외자유치에 유리하도록 시·도 교육청에 권한을 이양했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이나 변경 및 취소, 사업정지 등은 집행성격이 강한 사무로 사무주체를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했으며,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기능'' 이양은 지정·고시를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고, 수렵관련 업무 뿐 아니라 수렵강습기관 지정 운영도 지자체에서 시행하도록 한 조치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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