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팀 기고
지역내일
2010-08-03
절차와 과정, 시스템 구축을 중시하는 개혁이 성공한다 <사진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 영기
민선 5기 지방자치선거에서 예상보다 많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 급식’ 문제는 여러 진보적 가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미 진보적 성향의 경기도 교육감을 통해서 진보적 가치의 정책들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자체와 도의회, 교육위의 반대로 정책 실천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교훈을 통해 오랜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주의 역사에서 형성된 부패고리와 학연과 혈연, 지연 등을 극복하고 참다운 개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경험하였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앞 다투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인수위 과정과 취임 초의 인사문제와 정책들만 부각시켜 ‘임기 초반부터 흔들기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또한 이런 주장이 시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무작정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아마추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훗날 부메랑이 되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입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정책 추진과 인사에 있어 적절하고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참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며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다음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당선되었다 하여 자신들이 주장한 공약이 100%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지지자 못지않은 반대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 뜻은 크고 곧으며 일관성을 갖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교육계와 학부모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 과정을 거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을법한 ‘공문 한 장’으로 기존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것은 과단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교육부 장관처럼 관료주의의 표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접수받는 현장 학교나 교사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한 사안에 10여 장의 공문들이 일시에 학교 현장에 간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정책 집행은 문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사실이다. 관료적 속성으로 물든 사람들이 일을 집행하면 원래 취지에 맞게 일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현장에는 더욱 많은 혼란과 분란만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복지부동하는 소인배들로 주변이 넘쳐나게 되고 뜻 있고 소신 있는 자들은 입을 닫게 되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추진력과 집행력의 암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임기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넘쳐나는 의욕과 이를 부추기는 측근세력들을 경계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단기적, 장기적 과제와 경중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수 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악습이나 정책들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만만하지 않다. 더욱 4년 임기 내에 수많은 개혁과제를 수행하기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첫발을 내딛는다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일을 집행해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입제도의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입 제도의 변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세습, 강남 중심 교육을 막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대입 제도 변화 없이 일제고사나 학업 성취도 고사폐지,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모두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학력 지상주의 철폐와 대학 서열화 종식을 통해 지역에서나 농산어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동등하게 교육받고 대접받으며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학력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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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김 영기
민선 5기 지방자치선거에서 예상보다 많은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되었다. 교육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이었던 ‘무상 급식’ 문제는 여러 진보적 가치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이미 진보적 성향의 경기도 교육감을 통해서 진보적 가치의 정책들이 많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하지만 경기도 지자체와 도의회, 교육위의 반대로 정책 실천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안들이 대부분인 것 또한 현실이다.
또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의 교훈을 통해 오랜 권위주의와 중앙집권주의 역사에서 형성된 부패고리와 학연과 혈연, 지연 등을 극복하고 참다운 개혁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경험하였다. 벌써부터 일부에선 앞 다투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인수위 과정과 취임 초의 인사문제와 정책들만 부각시켜 ‘임기 초반부터 흔들기에 들어갔다’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물론 이것은 충분히 예견되었던 상황이다. 또한 이런 주장이 시민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나 무작정 무시하며 밀어붙이고 아마추어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훗날 부메랑이 되어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의 입지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정책 추진과 인사에 있어 적절하고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며 참교육을 위한 정책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감안하며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다음을 주문하고 싶다.
첫째, 당선되었다 하여 자신들이 주장한 공약이 100%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지지자 못지않은 반대파들도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의 공약을 실현하는데 있어 뜻은 크고 곧으며 일관성을 갖되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중시하며 교육계와 학부모들에 대한 대화와 설득 과정을 거치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있을법한 ‘공문 한 장’으로 기존 정책을 일거에 뒤집는 것은 과단성에도 불구하고 저항에 부딪히게 되며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도 교육부 장관처럼 관료주의의 표상으로 변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접수받는 현장 학교나 교사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꼭 필요하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와 관련하여 한 사안에 10여 장의 공문들이 일시에 학교 현장에 간 것이 이를 반증한다. 결국 정책 집행은 문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다는 사실이다. 관료적 속성으로 물든 사람들이 일을 집행하면 원래 취지에 맞게 일이 진행되지도 못하고 현장에는 더욱 많은 혼란과 분란만 있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복지부동하는 소인배들로 주변이 넘쳐나게 되고 뜻 있고 소신 있는 자들은 입을 닫게 되어 자신들의 지지 세력을 잃을 수 있다. 이는 개혁 과제의 추진력과 집행력의 암초가 될 수 있다.
둘째, 자신의 임기 중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넘쳐나는 의욕과 이를 부추기는 측근세력들을 경계하며 일의 우선순위를 가리고 단기적, 장기적 과제와 경중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일을 처리해야 한다. 수 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온 악습이나 정책들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는 만만하지 않다. 더욱 4년 임기 내에 수많은 개혁과제를 수행하기는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 첫발을 내딛는다는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며 일을 집행해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입제도의 변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 교육개혁의 핵심은 대입 제도의 변화를 통해 부익부 빈익빈, 세습, 강남 중심 교육을 막고 누구나가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대입 제도 변화 없이 일제고사나 학업 성취도 고사폐지, 사교육비 경감, 학교 교육의 정상화는 모두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다. 학력 지상주의 철폐와 대학 서열화 종식을 통해 지역에서나 농산어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동등하게 교육받고 대접받으며 대학에도 들어갈 수 있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는 사회, 학력과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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