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전압별 요금제-주택용 누진제 완화 제안농사용 요금 상향조정 및 대상축소 필요

(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력사용량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7배에 달해 전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압별 요금제 도입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근본적인 전기 요금체제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0.580㎾h/$로 OECD 평균(0.339㎾h/$)의 1.71배에 달했다.
반면 일본의 GDP 대비 전력사용량은 0.206㎾h/$로, OECD 평균의 0.61배에 불과했으며, 미국과 프랑스도 각각 1.06배, 0.97배에 그쳤다.
게다가 국민 1인당 연간 전력 소비량은 7천607㎾h로, 국민소득이 2배인 일본(7천373㎾h)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도 우리나라를 100으로 할 때, 일본.독일은 45, 영국 46, 프랑스 64, 미국 68 등에 불과해 현저하게 한국의 전력 낭비가 심했다.
KDI는 "적정 이하의 낮은 요금이 전기 과소비에 따른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며 "원가보상률 이하의 낮은 요금이 소비구조 왜곡과 투자 회피, 자본비용 증가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압별 체계로 통합해 운영하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는 대폭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요금체계는 궁극적으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전압별로 통합해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양자에 투명한 가격신호를 제공해 투자 및 수요에 관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체계개편을 통해 종별간 요금격차가 많이 완화돼 1,2차례 정도의 요금 조정을 거치면 종합원가보상률을 기준으로 한 전압별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농사용 요금은 원가회수율이 40%에 밑도는 상황에 이르렀으므로, 단계적 상향조정과 적용 대상 축소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행 6단계 11.7배에 달하는 주택용 누진제에 대해선 "3단계 3배 내외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1단계는 공급원가 수준으로, 2단계는 공급원가에 적정이익을 합한 수준으로, 3단계는 공급원가에 1단계 미달분을 보전하는 수준으로 결정하는것"이라고 제안했다.
kyunghe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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