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2년에 1회로 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계 내에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 내부에서 제3노총을 추진하고 있는 ‘새희망 노동연대’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공부문 임단협 시스템 개선방향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준용 새희망 노동연대 정책전문위원은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현재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 임금협상을 2년에 한번씩 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면서 “다만 전제는 사회적 교섭의 형태를 갖고 1년은 명목임금인상을 1년은 가정경제의 소비구조를 개선해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의 이날 발표는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했지만 사실상 새희망 노동연대 내부에서는 상당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도부를 비롯해 그런 내용을 몇차례 논의했고, 상당수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논의의 기본 전제는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전문위원은 토론회에서 “명목임금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물가가 인상되고 중소하청기업을 쥐어짜는 현재의 하청구조에서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와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면서 “명목임금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사교육비와 주거비, 의료비 등 소비생활 구조에 대한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년 임금을 아무리 올리더라도 현재와 같은 높은 사교육비와 주거비 부담 등의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은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기존 양대노총은 논의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MF와 같은 비상경제상황과 같은 시기에 임금협약의 자동연장이 가능토록 하는 법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조차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도 “노동조합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노총은 제3노총 추진세력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노동계 내부의 균열을 노리고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전문가들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경제상황의 변동성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서 임금협약을 2년에 1회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익에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기존노동운동의 한계를 지적하고 새로운 노동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갈 것인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노동계 내부에서 함께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새희망 노동연대 공동대표인 오종쇄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새희망 노동연대가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 노동운동의 질적변화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의료와 교육, 연금문제 등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 노동연대는 서울지하철 노조와 지방공기업 노조, 민간부문에서 현대중공업, KT노조 등 10만여명의 노조원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로 이들은 이르면 내년 7월 이후 제3노총을 창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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