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 직후 청와대의 모 고위관계자는 “역사문제에 대한 사과 수위가 예상보다 높았다”며 자위했다. 역사문제에다 ‘꽁치분쟁’까지 겹쳐 정상회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고이즈미 총리의 사과발언 수위가 민심을 더 자극하지는 않았다고 안도한 것이다.
그러나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현안인 교과서 문제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고, 꽁치조업 문제도 원칙적인 문제제기에 그쳤다.

◇ 역사인식 문제 = 정상회담과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안이 되고 있는 역사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눴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회담을 통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또한 고이즈미 총리의 ‘반성과 사과’ 발언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을 공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역사를 직시하겠다”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도 “양국의 역사학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역사공동연구기구를 설치, 연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의 ‘반성과 사과’는 98년 무라야마 총리의 그것에 뒤진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고이즈미의 사과발언을 “교활한 언어유희”라고 비판했다.

◇신사참배 문제 = 정부 당국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한 것은 8일 중국 방문 때보다 진전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담에서 김 대통령은 “침략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자, 고이즈미 총리는 “전세계 누구라도 부담없이 전몰자에 대한 참배가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안치된 A급 전범 14명의 위패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본 현지 사정 상 이 방안을 실현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야스쿠니 신사측이 분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부치 전 총리 시절 분사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 꽁치조업 =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꽁치조업 문제와 관련,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잘 풀릴 것으로본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꽁치조업 문제와 관련, 외교 당국자간의 진지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내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는 “꽁치문제는 일본에게 영토주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로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외교적 협상이 우리측의 기대만큼 성과를 내기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 테러문제·기타 = 일본의 자위대 파병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은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테러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위대를 해외에 보내도 무력행사를 하지 않고, 전투행위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전투지역에도 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의 일본 입국비자 면제와 관련, 월드컵 기간 중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양쪽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월드컵 기간 중 김포공항과 하네다공항간 셔틀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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