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3.0%)로 나왔다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다. 2002년 상반기까지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미국의 보복전쟁이 확산돼 수출과 경제성장률을 더욱 떨어뜨릴 것으로 보여 내년 1분기까지 실업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노동연구원(원장 이원덕)은 19일 ‘최근 경기둔화와 노동시장 고용동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연구원 안주엽 동향분석실장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과 신규졸업자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연말연시에 실업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하락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할 확률이 크다”고 지적했다.

◇ 고용친화적 내수산업 활성화 필요 = 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이 내다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향후 전망은 어두운 편이다.
“2002년 3월까지 실업률이 크게 늘 것”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기를 거부할 정도였다.
안 실장은 이와 관련 “고용동향이 어떻게 될지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이라며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사실만이 분명할 뿐”이라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은 실업률이 급증하기 전에 기존 실업대책을 점검, 효율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인 청년층에 대한 실업·고용대책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실업대책보다는 특정연령층 학력수준 등 실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실업대책을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되는 대목”이라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제안했다.
실제로 올 1, 2분기 때 학습지 학원 병·의원 등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은 5.3%와 6.8%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고, 고용증가율 역시 6.2%, 8.0%를 각각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도 같은 시기에 4.4%, 4.1%의 성장률과 6.8%, 8.5%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고용흡수력이 약한 수출업종 일변도의 산업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친화적인 내수산업으로 눈을 돌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용시장 악화가 예상되면서 내년도 실업관련 예산을 대폭 줄인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예산안에 따르면 고용안정센터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 고용관리예산과 청소년 인턴제 실시 등 고용안정사업예산의 경우 전년도 2455억원에서 1561억원으로 36.4%(894억원)나 줄었다.
미국은 9·11테러참사 뒤 관광여행업계를 위주로 20여만명이 일자리를 잃는 바람에 실업수당 수혜기간 확대와 특별자금 30억달러 지원 등을 단행했었다.
앞선노동경제연구소 곽태원 소장은 “시차가 있겠지만 9월말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특별자금을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실업률 급증에 따른 실업예산 확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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