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가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세워지면서 한 자치구의 저소득층 주민이 10년새 8배이상 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92년 2219명에 불과했던 영세민이 현재 1만7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이는 92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이후 일어난 현상으로 현재 강서구에는 지역내 총 가구의 10%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세대일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강서구에는 지난 92년부터 가양, 방화, 등촌동 등 3개지구에 5개동, 10개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돼 8월말 현재 6422가구 1만3901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강서구는 이같은 저소득층 집중 거주로 인해 구 재정여건 악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장애, 복지서비스의 불공평한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집중 건립된 92년이후 강서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집중 거주하게 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비용 분담률이 정해져 재정압박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특정지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92년 2219명에 불과했던 영세민이 현재 1만7866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강서구에 따르면 이는 92년 이후 영구임대아파트가 집중 건립된 이후 일어난 현상으로 현재 강서구에는 지역내 총 가구의 10%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세대일 정도로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다.
강서구에는 지난 92년부터 가양, 방화, 등촌동 등 3개지구에 5개동, 10개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건립돼 8월말 현재 6422가구 1만3901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강서구는 이같은 저소득층 집중 거주로 인해 구 재정여건 악화는 물론 지역간 균형발전 장애, 복지서비스의 불공평한 지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영구임대주택이 집중 건립된 92년이후 강서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집중 거주하게 됐다”면서 “특히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으로 지역특성과 무관하게 비용 분담률이 정해져 재정압박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서구는 특정지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이 집중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9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저소득층의 집중거주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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