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테러로 세대간 전쟁이 시작됐다.
후손들은 같은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조상들 빚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부모들의 잘못된 경제활동비를 자손들이 지불하는 형국이 벌어 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8년 조성된 공적자금이 거대한 빚이 되어 국민의 어깨를 짓누르자 정부는 원금 상환일자를 후손들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력 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라는 지뢰로 인해 부실이 추가로 발생, 구조조정 비용도 덩달아 늘어났다. 이로인한 모든 경제적 비용을 후손들이 지불해야 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DJ정부의 금융·기업구조조정 작업은 민간부문의 빚을 공공부문으로 옮겨 놓는 과정에 불과했다”며 “이제는 막대한 정부 빚이 경제발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적자금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액이 국가 예산 운용에 짐이 되고 있다. 내년 예산의 7.8%가 이자로 나감으로 인해 정책 집행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빚을 갚기 위해 활발한 경제 정책을 전개하고 싶어도 공적자금이라는 지뢰로 인해 활동 범위가 줄어 들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을 후손들이 떠 안아야 하므로 공적자금 회수와 이자 부담의 문제는 30년간 한국의 주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세대 빚 되는 공적자금=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한 정부보증채권은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미 회수분 만큼은 국가채무로 되며, 미회수 공적자금 상환 시간을 길게 잡아 정부예산에 분할 분산시켜 상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원금 상환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후손들에게 공적자금을 갚으라는 것을 의미한다. 후손들의 경제활동을 담보로, 부실 금융권을 청소한다는 명분으로 돈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 상환부담의 다음 세대 공유론’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막혔던 자금시장이 뚫리고 기업경쟁력이 높아졌다면 그 혜택은 후세까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원금상환을 10년 연기하고 이자만 재정에서 부담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음세대는 국가채무는 물론 균형재정까지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부실기업 정리와 선진 금융시스템 복원이라는 본래 공적자금 취지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다. 공적자금의 부실운용과 낭비 등 도덕적 해이 등으로 추가 공적자금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지금 돈이 없으니까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을 담보로 돈을 빌려 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부실이 또 발생하면 원리금에 대한 국민부담이 더 늘어난다.
◇언제 얼마를 갚아야 하나= 2003년부터는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정부보증채권의 만기가 본격적으로 돌아온다. 만기 도래액은 △내년 5조6895억원 △2003년 21조9297억원 △2004년 17조7815억원 △2005년 17조9809억원 △2006년 16조6370억원 등이다.
오는 2003∼2006년에 매년 22조~27조원을 갚도록 만기가 집중되어 있다. 정부가 분할상환을 추진하고 있어 부담은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외환위기 극복 등을 위해 생겨난 공적자금 부담이 다음 정권으로 떠넘겨질 수밖에 없다”며“공적자금 원금을 갚지 못하고 이자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므로 다음 세대에서 이 짐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조한 공적자금 회수=현재 투입한 공적자금은 모두 137조5000억원. 이 돈은 정부산하기관인 예금보험공사나 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조달했다. 공적자금은 대부분 부실기업들의 자산 매입, 부실 금융기관의 예금 대지급(대지급)과 증자(증자)자금으로 활용됐다.
공적자금은 나갈 때는 신속하게 나갔으나 회수 실적은 매우 부진하다. 지난 6월까지 모두 34조2000억원을 되찾아 총 회수율이 24.8%에 불과하다. 자산관리공사나 예금보험공사가 남아있는 부동산·채권·주식 등을 높은 가격에 팔아 많은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밝지 않다. 자산관리공사의 자산내역을 조사한 한 전문가는 “지난 2년간 쓸 만한 부동산이나 채권은 대부분 팔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부실한 것들이 많아 값을 제대로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은 시장상황이 좋아져야 매각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연도별 투입·회수 실적을 보면 구조조정 첫해인 지난 98년 56조원을 투입, 2조4000억원을 회수했다. 이후 2년간 35조원과 38조원을 사용했는데 회수액은 각각 14조, 15조원으로 그럭저럭 성적이 괜찮았다. 그러나 올 상반기 회수액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인 4조원에 그쳤다.
◇공적자금 이란= 금융부실 청소비용이다. 즉 공적자금(Public Fund)이란 부실 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 위해 자본금을 보충해 주고(출자), 망한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을 내주며(예금 대지급),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등 금융 부실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돈이다. 10월까지 공적자금은 141조원이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잠정치.517조원)의 27%에 해당하는 돈다발이 부실 청소에 들어간 셈이다. 금융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매년 책정된 정부 예산에서 구멍난 금융 시스템을 조금씩 메우는 재정부담형과 채권을 발행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 놓고 부실 금융기관을 청소하는 공적자금형이 있다.
◇사회복지 비용도 후손 몫=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예산을 포함해 각종 연금과 재해보장, 사회복지, 실업대책, 의료보험 등 복지비 지출의 비율이 99년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5%다. 2020년에는 14.5%로 늘어나 선진국 수준(일본 14%, 미국 15%, 영국 22%)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 10년동안 우리의 복지비 지출규모는 연 평균 21.3%씩 늘어났다. 그렇지 않아도 저소득층의 생계지원과 늘어나는 노인인구, 장애인 등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 지출액을 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의 적립기금이 곧 바닥나 국민세금으로 충당해 나가야 할 처지다. 30년 뒤에는 노령연금 혜택자들이 연금가입자의 44.2%에 이르게 되어 ‘후세대’가 ‘선세대’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복지비 외에도 국가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분야는 너무나 많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