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작업 지체
12개 자치구만 용역사 선정 … ‘의도적 시간벌기’ 지적
지역내일
2001-10-22
(수정 2001-10-23 오후 1:42:50)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주거지 용적률을 제한하게 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미적거리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세분화 기준’을 마련, 지난 6월말 용역비와 함께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아직 용역사조차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현재 ‘300% 이하’로만 돼 있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나눠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2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작업은 2003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법정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기한내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분화 작업을 위해 용역사를 선정한 자치구는 12곳에 불과하며 특히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초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아직 용역발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종로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관악 구로구는 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다.
이같이 자치단체들이 세분화 작업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의도적인 ‘시간벌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분화작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지금보다 더욱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을 서두르기 위해 ‘세분화 기준’을 마련, 지난 6월말 용역비와 함께 각 자치구에 내려보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절반이 넘는 자치구에서 아직 용역사조차 선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작업은 현재 ‘300% 이하’로만 돼 있는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150%), 2종(200%), 3종(250%)으로 나눠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결정까지 최소한 20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작업은 2003년 6월까지 완료해야 하는 법정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기한내 세분화가 이뤄지지 않은 곳은 무조건 2종으로 분류, 200% 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세분화 작업을 위해 용역사를 선정한 자치구는 12곳에 불과하며 특히 용산 동대문 도봉 노원 서초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아직 용역발주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종로 성북 서대문 양천 강서 관악 구로구는 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다.
이같이 자치단체들이 세분화 작업에 늑장을 부리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들의 의도적인 ‘시간벌기’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분화작업이 이뤄질 경우 용적률이 지금보다 더욱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부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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