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성남 등 전 시장 친인척 등 다수 특채 … 특혜인사 의혹

‘전임 시장의 조카, 전 시의장의 딸, 전 국회의원의 조카 …’
수도권 일부 지자체의 산하기관에 전 시장, 간부 공무원, 정치인 등의 친인척이 특채로 입사해 근무 중인 것으로 드러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천·성남시의 경우 ‘산하기관을 ‘사유화’하려 했다’ ‘산하기관은 특혜인사 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부천문화재단 직원 1/3이 ‘백’있는 사람 =
부천시가 최근 실시한 감사결과 등에 따르면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 150명 중 24명이 전 시장이나 도의원, 국회의원 친인척, 공무원 가족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천시는 전 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5월 3일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직원 8명을 채용하면서 모집공고는 물론 서류 및 면접 전형조차 없이 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사가 진행 중인 부천문화재단 역시 전체 165명 중 46명이 전임 시장, 시의원 등의 친인척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시도 전 시장 재임시절 청소년육성재단과 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등에 특채된 전직 공무원과 정치인 등의 친인척이 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화재단에는 전 시장의 조카, 전 국회의원의 딸, 전 구청장의 딸, 전 간부 공무원의 딸 등이 근무하고 있다. 문화재단에는 민선4기 때 국장급 간부 출신 등 전직 공무원이 5명이나 근무하고 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시 산하기관의 전 기관장 아들, 현 시의원의 딸, 전 국장의 딸이, 청소년육성재단에는 전 시장 비서의 아들이 근무 중이다.
이외에도 광주, 오산, 하남, 의정부 등 상당수 지자체의 산하기관에 소위 ‘백’있는 직원들이 특채로 입사해 채용과정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도 마찬가지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은 지난 4월 이사장 조카를 수행비서 겸 관용차 운전사로 채용했으나 별도의 공지 없이 이사장 면접만 거쳐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자 사표를 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도 전 구청장의 조카와 조카사위를 2006년 6월 실무계약직으로 특채했다. 조카사위는 2008년 무기계약직(6급)으로 전환한데 이어 직위공모를 통해 팀장까지 맡아 구설수에 올랐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낳은 문제 =
전국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서울의 모 구청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직원의 37%가 시·구의원과 단체장, 구청간부, 경찰간부 등 유력인사들의 자제나 친척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며 “지자체가 우후죽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산하기관의 경우 이사장 등 핵심 인사권과 재정권을 단체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실제 성남시 한 관계자는 “산하기관의 경우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등 청탁 서열대로 알아서 높은 점수를 줘 채용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도덕적 해이가 문제”라며 “특히 한나라당이 장기 집권하고 의회까지 장악한 상황에서 ‘견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정치권 공무원 친인척 등의 인적구성으로는 기관운영을 할 수 없지만 이들의 신분보장이 공무원보다 더 잘돼 있다”며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곽태영 윤여운 김선일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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