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계속되는 금리 역마진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사들은 그런 대로 잘 버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역마진이 심하지 않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회사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업계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보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은 여전히 고질적이다. 쉽게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생보사들의 고민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금리 역마진 △설계사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문제 △업무 아웃소싱 문제 △생보사 취급업무 확대 문제 등이다.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최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03년에 문제기업이 생길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저금리’가 역마진 원인 아니다=저금리 기조가 유지된다고 해서 생보업계가 역마진에 시달리는 것은 아니다. 금리가 낮으면 채권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금리 때보다 자산운용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된다.
현재 생보사들의 평균 예정이율은 7~8% 수준이다. 따라서 자산운용에서 8% 이상 수익을 내야 역마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증시침체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생보사들이 자산운용에서 주식비율을 줄이고 채권 등 다른 자산의 비율을 높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채권에만 투자해서 예정이율을 상회하는 자산운용수익률을 달성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한도 확대 고려할 때=문제는 생보사들이 주식 이외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서 해외투자한도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외국환 외국 부동산 외국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는 총 자산의 100분의 10으로 제한돼 있다.
최근 정부는 금융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외한도 투자확대를 검토했다가 일단 유보한 상태다. 아직은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외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릴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해외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처에 대한 정보와 투자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전제, “국내 보험업계에서 해외투자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체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몇 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해외투자는 확대해주는 게 맞다”며 “현재 정부에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설계사 조직 어떻게 하나=금리 역마진 못지 않게 생보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설계사 인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축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업계에서는 이른바 모집조직이 생보사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들과 일선 영업조직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정부 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하다. 설계사 조직 축소는 실업문제로 연결돼 사회 문제화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설계사 인원을 그대로 두거나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회사내부 조직이 아닌 대리점 형식으로 분사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총체적인 규제완화 요구=업계에서는 또 수익을 다변화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가령 보험금 입금 등 은행을 통해 들어오는 현금입금 통로를 보험사로 일원화하면 은행에 내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른바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e-Banking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은행에 내는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에서도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방안도 정부 내부에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보험사 영업점에서 얼마든지 수익증권 판매대행을 할 수 있다”며 “타권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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