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변경으로 일부 건설업자들이 수천억대의 시세차익을 올렸고 이 과정에 여권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토지 일부를 분양받은 중소 부동산개발업체와 중견건설사가 특정지역 출신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제의 땅은 지난해 상업·업무용지에서 주상복합지구로 용도변경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일대 14만여평 중 포스코개발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지불한 계약금을 날리고 물러난 3만9000평이다.

◇특정지역 출신 연루설= 99년 5월 ㄴ개발 김 모 회장과 ㅁ사의 홍 모 사장은 쟁쟁한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국토지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이 땅의 주인은 김씨가 빠져나가 에이치원개발(주)로 명의변경됐다.
홍 사장은 전남 강진 출신이고 20여년간 서울 수도권에서 연립주택 등 소규모 건설사업을 해 왔다.
홍 사장과 함께 땅을 사들인 ㄴ개발 김 회장은 전남 해남출신이다. 광주고 학맥을 발판으로 건설회사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ㄴ개발은 김대중 정부 들어서 더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성장배경으로 현 정권의 핵심 실세와의 관계설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의 재력과 매매계약 후 용도변경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제기한 특정지역 출신 여권 실세 개입설을 폭로했다.

◇소규모 업체의 거액토지 매입= 홍 사장이 자본금 1억원의 회사로 거액이 드는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의문이다. 홍 사장이 땅을 사들일 때 보유한 현금이 약 20∼30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전체 땅값 1597억원은 물론 계약금 159억원에도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홍 사장은 현대건설 동양고속건설 등 국내 굴지의 건설사로부터 땅을 담보로 현금을 빌려 계약을 유지했다.

◇군인공제회는 왜 중도 포기했나= 95년 쇼핑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포스코개발이 98년 12월 계약금을 날리면서까지 계약을 포기한 이후, 이 땅은 매매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뀌었다.
99년 4월 군인공제회가 이 땅을 사기 위해 토공과 접촉을 시도했으나 결국 중도에서 포기했다. 당시 군인공제회가 용도변경과 가격조정을 조건으로 계약을 타진해 왔으나 토지공사는 현 매각조건으로만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같은 시기 토지공사와 협상을 벌이던 ㅁ사 홍 사장도 군인공제회와 마찬가지로 조건을 타진한 뒤 현 매각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토지공사는 같은 조건인데도 군인공제회보다 위험성이 높은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잦은 도시설계권 변경= 이지역을 둘러싼 갖가지 의문은 입법과정에서 일고 있다.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5년사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이다.
95년 12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설계변경 권한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이관됐다. 99년 2월에 광역단체장에게 있던 권한이 기초단체장에게로 왔다가 다시 지난해 7월 광역단체장에 환원됐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했으나 당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는 않았다. 당시 국민회의 소속 노기태 김홍일 의원 등이 법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별다른 논의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때문에 성남시장은 도시설계변경을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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