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념 신중대 시장 인터뷰 - 개발위주 정책탈피, 삶의 질 향상 추구

터미널 부지 도시계획심의 절차 다시 밟아야/아산시 구경찰서 부지 연차별 매입의사 거절

지역내일 2001-10-23
안양내일신문은 창간 6주년을 맞아 신중대 안양시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안양지역 주요현안에 대해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보기로 했다.
신 시장은 무엇보다 구 안양경찰서부지 등 도심지에 대규모 빌딩이 들어서면서 발생할 교통문제,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을 우려했다.
특히, 신 시장은 개발이 완료된 안양은 개발가능 부지가 없고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전국 3위인 도시라며 개발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터미널 부지 변경은 장기적으로 볼 때 현 부지가 협소해 이전이 불가피한 것이 사업자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문제를 신 시장으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주>

●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놓고 터미널사업자인 (주)경보측의 손해배상 청구로 법정싸움까지 벌이게 됐다. 업체 입장에서는 기존 터미널 부지에 쏟은 금전적 시간적 노력을 날릴 수 없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터미널 부지 변경은 곧 시가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터미널 이전 계획은.
- 종합터미널 건립은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이다. 현 터미널 부지인 농수산물도매시장 옆 평촌동 934번지 부지는 5000평 규모로 면적이 협소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차량 진출입, 서울외곽순화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차량증가 및 교통동선 문제 등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다.
반 영구시설인 터미널을 후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설이 돼야 한다. 당초 부지는 장기적으로 볼 때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터미널 부지 선정을 위한 검토용역을 실시했다. 용역결과 관양동 922번지 일원 8300여평이 선정돼 부지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
터미널 부지변경을 통해 시가 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사업면허자인 (주)경보가 당초 부지의 토지소유자인 한국토지공사에게 토지대금을 미납해 토지공사로부터 토지매매계약이 강제해제 됐기 때문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경영의 불확실 사유로 사업면허 정지처분을 내린 것이다. 터미널 부지가 변경됐다고 해서 사업자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
현재 터미널 이전부지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터미널지구로 결정코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부결된 상태다. 특히, (주)경보가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시는 소송결과에 따라 이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장거리 이용시민의 교통편리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

● 안양은 개발포화상태에 있다. 안양시는 더 이상의 개발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인구억제, 고밀도개발 억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의 정책의지와 현행 법제도상 개발허용범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발 업체들은 의지만 앞세운 과도한 행정집행이란 비판도 제기하고 있는데.
- 안양은 사방이 관악산 수리산 모락산 등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개발제한 구역이 시 전체면적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자연 및 주거환경이 매우 좋은 도시이다.
그러나 기 개발이 완료된 도시로 개발가능한 부지가 전무한 실정이며 서울 부천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밀도가 높다.
예전에는 도시가 개발 정비위주의 정책으로 발전돼 왔으나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자연환경 보존, 과밀화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시도 2016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90만명에서 73만으로 하향조정했다.
개발위주 정책에 따른 주거환경 사생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로 주거와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다. 급기야 용적률 건폐율 등을 강화하는 도시계획법이 지난해부터 전면 개정, 시행됐다.
구 안양경찰서 부지는 현재 아산시 소유다. 아산시는 이 땅을 민간업체에 매각할 예정인데 오피스텔 등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교통 등 도시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다. 때문에 아산시에 연차별로 나눠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거절당했다. 솔직히 큰 걱정이다.
이제 개발위주 정책에서 탈피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다소 개발허용범위와 법제도상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국가와 지방정부, 주민은 도시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발전이 지속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다.

● 안양은 인접한 군포 의왕시와 광역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때문에 인접 도시들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협의와 조정이 쉽지 않다. 행정구역 통합은 차치하고라도 시민들의 편의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개시 공무원과 시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통 현안을 풀어가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최근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3개시의 의견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났다. 근본적인 문제는 안양지역이 동일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통 환경 상수도 문제등은 안양 군포 의왕시가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그동안 3개시가 공동협의를 거쳐 처리하고 있다. 기능적으로는 어느 정도 통합되어 있지만 공설납골당 건립문제 등 행정구역 분리에 따른 광역행정상의 역기능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개 지역이 통합돼야 한다는 당위성 아래 민선 초대때 3개시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상당기간 활동했으나 당해 지역 시민과 시의회, 자치단체간 입장차이로 인해 별 진전이 없었다. 사실 자치단체간의 문제 중 통합문제 보다 더 민감한 문제는 없다.
현 시점으로 볼 때 3개시 통합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간 공동문제를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협력체제 구성은 필요하다고 본다. 구성방법에 있어서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와 관련 안양과 군포시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지역정보화사업은 센터설립도 못한채 10개월이 넘도록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역정보화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전망은.
- 생활권 중심의 안양 군포시 지역정보화사업 공동추진은 정보화 선진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다. 안양 군포시는 지난 98년 12월 9일 지역정보화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칭립총회를 개최했으나 양시간 정보센터 대표권 문제등의 이견으로 총회가 중단됐다.
이후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각계각층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양시는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검토 해왔다.
그 결과 단위사업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사업을 공동추진하되 지역정보센터 설립은 20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당장 정보센터를 설립하는 것 보다 단위사업 중심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센터설립이 필요할 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역정보화 공동추진위원회도 상존시켜 매년 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역정보화 사업을 검토해 공동사업과 개별사업을 분류하고 공동사업에 대해서는 양시가 사업비를 분담해 추진할 예정이다.

● 최근 경기도는 안양8동 구 가축위생시험소 부지에 벤처빌딩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곳 부지활용방안을 놓고 시민단체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여서 또 다시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 구 경기도 가축위생시험소 부지는 경기도 소유 토지로 총 면적이 4145평이며 중앙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토지 활용가치가 높다. 지난 9월 27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가축위생시험소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 계획을 통보 받았다. 도는 공원부지 1520평을 안양시가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상업지역 814평은 안양과학대학이 연건평 6483평 규모로 12월중에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나머지 1881평은 센터 완공 후 활용방안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만안구는 동안구에 비해 공원면적이 상대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어 환경과 접목된 신구도시간 균형있는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이 부지가 아름다운 숲으로 선정될 정도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있다.
만안구의 지역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일부부지에 벤처타운을 건립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공원을 건립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인근 문예회관과 연계되는 문화벨트 조성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벤처 안양과학센터는 2003년 8월 준공예정이며 시민공원은 내년에 공원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잔여부지 1881평은 인근 주민과 시민대표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살고싶은 도시 안양건설을 위해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안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시정발전에 적극 동참해 주고 지역사회 발전에도 이바지해 주길 바란다.
선상원·곽태영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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