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적자금문제가 후손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공적자금 원금 회수률이 낮음으로 인해 후손들이 감당해야 할 원금과 이자부담액 증가로 세대간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제논리보다 정치적인 이유로 공적자금이 조성되고 운영됨에따라 외형만 다를 뿐 관치 금융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권의 최대주주로 부상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정부의지를 은행권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기 침체가 정부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추가 공적자금 조성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정부의 연초 경기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지만 그 예상이 빗나감에 따라 금융권과 기업에 추가 부실이 발생한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경기회복 속도의 지연은 공적자금 추가 조성 규모를 결정 할것으로 김교수는 전망했다.

다음은 김광두 교수와의 일문일답.
■ 추가 공적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나.
정부는 더 이상 조성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경기회복이 지연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부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만큼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하이닉스문제다. 외환은행은 추가로 하이닉스에 1조원 정도를 지원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민부담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시장논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로 부실기업을 처리한다면 국민들은 추가로 돈을 더 지급해야 한다.

■ 공적자금은 민간부문의 빚을 정부가 맡았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한 평가.
맞는 말이다. 부실기업을 지원으로 금융권은 부실채권을 갖게됐다. 정부는 공적자금이라는 형태로 민간부분의 빚을 떠맡은 것이다.

■ 공적자금 회수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경기전망과 증시상환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부동산 가격과 주식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원금 회수률이 결정 될 것이다. 회수률이 높아야 재정에서 감당하는 이자도 낮아진다. 하지만 정부 예상보다 경기 침체기간이 길어 질 것으로 예상돼 예상보다 원금 회수률과 이자 부담액은 늘어 날것으로 보인다.

■ 관치 금융이 심화됐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금융권들에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어 실질적인 최대주주는 정부이다. 과거처럼 인사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금융건의 소유구조를 장악함에 따라 주주총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전히 형태만 달리 할 뿐 관치금융이 여전함을 의미한다.

■ 경제에 공적자금이 미치는 영향은.
내년에 부담해야 할 공적자금 이자액은 약 7조 8000억원이다. 내년 예산이 112조5800억원의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규모다. 그만큼 예산 운용이 경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자를 갚는데 국방예산의 50%를 사회복지예산의 80%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가 정책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즉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재정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내년만을 비교한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자부담액이 정부재정을 압박 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기를 할 때 다른 선수들보다 모래주머니를 차고서 시작하는 것으로 비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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