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백궁 개발 정보유출 의혹

개발업자 토공간부와 친분 … 경찰간부는 용적률 로비

지역내일 2001-10-19
경기도 성남시 분당 백궁·정자지구 쇼핑부지 3만9000평 특혜 분양설이 확신되고 있는 가운
데 이 지역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부지 개발업자로 선
정된 ㅇ개발(주) 대표 홍 모씨와 한국토지공사 한 간부가 동향으로 상당히 긴밀한 친분관계
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규모 개발업자가 수천억원대의 사업착수에 확신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ㅇ개발이 이 부지를 매입하기 전 용적률이, 애초 300, 500%보다 훨씬 높아진 700%로
토공이 성남시에 건의한 바 있어 ㅇ개발의 사업착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한 고위간부는 “홍 회장과 토공 간부는 동향출신으로 절친한 사이로 안다”고 말했
다. 이 간부는 이어 “성남시가 이 부지에 대한 용적률을 계속 낮추자 경찰간부가 ‘왜 안
도와 주냐 도와달라’며 시청에 항의를 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목된 토공 간부는 백궁·정자지구사업을 총괄하며 용도변경 문제를 성남시측과 협의하는
업무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ㅇ개발과 함께 이 부지를 매입한 ㄴ건설측도 홍 회장에게서 ‘용도변경이 확실하니 투자해
도 된다’는 권유를 받아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것.
특히 98년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도 자본금 1억원(현재 3억원으로 증자) 규모의 ㅇ개발이 계
약금만 160억원에 달하는 사업에 착수한 데는 용도변경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
하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ㅇ개발 임원은 “애초 토지를 매입하고 인수자를 물색해 이익을 남기고 되팔려고 했다”고
말해 용도변경 시점에 대해 상당한 확신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했다.
또한 사업 수익률을 좌우하는 용적률에 대해서도 사전정보가 있지 않고는 사업착수가 어렵
다는 분석이다.
이 부지는 애초 용적률이 300, 500%였다가 98년 4월 토공은 성남시에 700%로 할 것을 건
의했다. 700% 용적률을 사전에 알고 있다면 토지매입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
로 보인다.
용적률은 이후 시민단체의 반대와 인구 과잉유입을 우려한 시의 정책으로 계속 낮아졌다.
현재는 학교부지와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부지가 포함됨으로써 용적률이 250%까지 떨어졌
다.
ㅇ개발 임원은 “조건이 맞으면 돈을 벌고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게 사업 아니냐”며 “당
시 국가가 어려울 때 일조한 것밖에 없다. 안 팔리는 땅을 산 것을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재단해서는 안된다”며 사전 정보입수를 부인했다.
또한 이 임원은 “토공간부와 회장의 친분관계는 모르겠다”며 “이 간부를 통해 정보를 알
수 있었는지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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