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보증재원의 고갈위기를 은폐하기 위해 대위변제준비금을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사채담보부증권(CBO)와 부동산담보부증권(CLO)의 만기도래가 올 연말 3440억원을 시작으로 2002년 6조7325억원 등 2004년까지 13조원에 달해 신용보증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신보는 회사채 발행회사가 만기도래 시점에서 현금상환이나 차환발행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 부담을 고스란이 떠안게 돼 국민의 세금이 추가로 투입, 변형된 공적자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회사채신속인수제는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도와 금융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신보와 산업은행이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재정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이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함한데다 금융기관의 추가부실 발생요인을 막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자금인 만큼 공적자금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 고갈위기로 가는 보증재원=일반적으로 신보의 보증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에 반영
한 것과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회사채신속인수제를 시행하면서 신보의 보증재원(기본재산)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출연형식을 빌어 7000억원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신보에 출연하게 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중진공에 무담보 무이자 대출을 해주게 하고, 이 과정에서 재정경제부는 산업은행에 신용담보를 제공한 것.
신보의 지난 8월말까지 회사채관련 특별보증액은 CBO·CLO보증 4조1236억원, 현대건설 CB보증 9107억원, 개별회사채 특별보증 17억원 등 총 5조360억원 규모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현대건설 CB(전환사채)보증 9107억원은 재경부의 특별지시로 이뤄졌다. 이는 전환사채 원금(7500억원)에다 이자(1607억원)까지 권면보증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보증을 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인천정유와 흥창이 법정관리와 부도처리 됐다. 이들 회사의 CBO보증사고 금액은 2370억원. 이 가운데 신보가 2001년도에 보증한 보증액은 1020억원. 이를 대위변제준비금에 반영할 경우 대위변제 준비금은 1835억원에서 2529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보증재원인 기본자산은 5400억원에서 4706억원으로 줄게 된다. 그러면 운용배수도 9.3배에서 10.7배로 늘어난다.
이처럼 신보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은 지난 4월 7000억원이던 것이 지난 8월말 현재 5400억원으로, 9월에는 4706억원으로 또 감소한다.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증재원은 줄고 운용배수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미 풀링(pooling)된 회사채는 사고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보의 보증재원인 기본재산이 대위변제준비금의 편법성 적립에도 불구하고 계속 줄어드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이완구 자민련 의원(청양·홍성)은 “기업의 일시적인 유동성 해소를 위해 시작한 회사채신속인수제는 편입된 회사채나 SPC(특수목적회사)의 만기도래 시점에서 신용보증기금운용에 부담을 줄 것이다”며 “이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돼 변형된 공적자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위변제 준비금, 적정비율 적립없이 운용=신보는 대위변제 준비금을 회사채 신속인수채가 포함된 특별보증(CBO·CLO) 가운데 이미 사고가 발생한 기초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대위변제 준비금이란 미래의 보증사고 발생가능성에 대비, 보증사고 발생할 경우 신용보증
기금의 안전성을 위해 위험을 분산하여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신보는 미래의 보증사고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신보가 미래의 보증사고에 대비할 경우 회사채 특별보증의 운용배수가 커져 회사채 시장에서 신보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기 때문.
하지만 신보의 이같은 편법은 보증회사가 법정관리나 부도 등 보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위변제금을 적립한다고 해도 해결되지도 않는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3일 “CBO가 새로운 제도다 보니 대위변제 준비금을 은행권의 대손충당금적립처럼 적정비율을 확정해 운용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장관간담회등을 통해 신보의 보증재원이 고갈되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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