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요금 동결 추진
이달부터 대치동 등 학원 집중단속 … 통신요금 인하대책도 내놔
지역내일
2010-09-02
정부, 추석 민생·서민물가 안정방안 발표
정부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교육 에너지 통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관리를 강화한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0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불가피한 인상시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서는 매월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교·공시하기로 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점점검품목을 선정,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옥외가격표시특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장·차관 등 물가합동점검반도 운영키로 했다.
석유유통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가격정보가 먼저 보이게 배치하도록 했다. 유가예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자가폴, 셀프 등 유형별 주유소 가격차이를 분석해 공개할 전망이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일산 등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편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학원비 공개제도 시범운영지역도 현재 168개에서 큰 폭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로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고 든든학자금 이자율을 1학기 5.7%에서 2학기에는 5.2%로 낮추기로 했다.
유치원비 인하와 관련, 도시 초등학교 신설시 3학급 이상의 공립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통신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초당과금제 확대, 데이터요금인하 유도,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재판매제도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물가걱정이 커지고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민생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정부가 지방공공요금을 동결시키는 등 물가안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교육 에너지 통신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관리를 강화한다.
2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을 18개 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했다. ▶관련기사 10면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불가피한 인상시엔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분산키로 했다. 지방공공요금 10종에 대해서는 매월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교·공시하기로 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와 지자체 합동평가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점점검품목을 선정, 가격과 수급동향을 파악해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모범업소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옥외가격표시특구 확대를 유도하는 등 민간의 자율적 참여분위기도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와 지자체는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매월 시·도 경제국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장·차관 등 물가합동점검반도 운영키로 했다.
석유유통시장에서는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을 고정식으로 설치하고 가격정보가 먼저 보이게 배치하도록 했다. 유가예보시스템을 신설하고 자가폴, 셀프 등 유형별 주유소 가격차이를 분석해 공개할 전망이다.
학원비 등 사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이달부터 서울 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구, 경기 분당 일산 등을 학원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불법 편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학원비 공개제도 시범운영지역도 현재 168개에서 큰 폭으로 늘려잡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산정근거 공개로 등록금인상을 억제하고 든든학자금 이자율을 1학기 5.7%에서 2학기에는 5.2%로 낮추기로 했다.
유치원비 인하와 관련, 도시 초등학교 신설시 3학급 이상의 공립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통신요금인하를 위해서는 초당과금제 확대, 데이터요금인하 유도, 저렴한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재판매제도 시행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물가걱정이 커지고 서민생계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 정부차원에서 보다 세심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민생과 물가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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