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보다 임대 선호 … 추가대책 벌써 거론

정부가 지난달 29일 주택거래종합 대책을 발표한지 한달이 접어들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정책효과’가 안 보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거나 약보합을 거듭하는 반면, 전세값은 꾸준히 올라 급등세 조짐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직후인 8월 30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100.6이었으나 추석을 앞둔 9월 13일 0.1포인트 떨어졌다. 한달전인 8월 16일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이에 비해 전세는 꾸준히 오르고 있다. 8월 30일 112.1이었던 전세가격 지수는 9월 13일 112.6으로 0.5포인트나 올랐다.
수도권 사정도 비슷하다. 9월 9일 98.4이던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월 13일 98.0으로 떨어졌으며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08.3에서 109.7로 1.4포인트나 올랐다.
이는 정부가 기대한 주택거래는 활성화되지 않고 전세수요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발표 직후 강남 및 강동지역 재건축 물량과 목동, 분당 등 총부채상환비율(DTI) 수혜 지역에는 반짝 거래가 활성화되기로 했지만 약발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의 경우 7월에는 7건이 거래됐으나 8월에는 정책 기대감으로 인해 두배인 14건이나 거래가 늘었다. 하지만 대책이 발표된 직후 매물이 싹 사라졌다.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한 매도 희망자들이 급매물로 내놨던 아파트를 회수한채 호가를 높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도 오래가지 않았다. 대기 수요자들에게는 기회가 됐지만 전반적인 거래활성화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규 분양시장도 이러한 상황을 반영했다. 일부 지방의 경우 순위내 마감을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청약결과 미달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첫 청약이던 용산 더 프라임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부 주택형만 제외하고 3순위에서도 미달됐다. 여기에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신규분양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안양 관양지구 휴먼시아 등 일부 공공물량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청약을 마감한 정도다.
이에 반해 전세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가을 이사철과 신혼부부 수요자들의 전셋집 마련시기가 몰리면서 전세 수요가 늘기 때문이다.
광명 용인 파주 고양 등 지난해와 올초 공급이 몰리면서 역전세난이 벌어진 지역에서도 싼 전셋집은 찾아보기 힘들다. 서울과 수도권 전세가격은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대책은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극약처방의 성격이 강했다.
8.29 대책 역시 단기간에 시장을 활성화하거나 거래 가격을 급등시킬만한 것들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고 있다. 과거 노무현정부에서 주택가격을 잡겠다고 각종 규제책을 내놨지만 가격이 오히려 상승한 모습과 유사다.
급기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 일각에서는 연말쯤 ‘플랜B’(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추가 대책이 없다고 못박고 있지만 8.29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대책이 나오기 힘들다는 푸념도 곳곳에서 나온다.
한 중견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초 정부 대책은 업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지만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난감하다”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경우 ‘토건정권’ ‘강부자정권’이라는 비난을 받을텐데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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