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들이 출범 100일을 맞았다. 민선5기 최대의 화두는 ‘참여와 소통’이다. 단체장들은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실험에 나섰고, 이러한 도전과 실험정신이 ‘민선5기 출범 100일’의 가장 큰 성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내일신문은 창간 17주년을 맞아 두 번에 걸쳐 민선5기 100일간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본다.

‘참여와 소통을 향한 도전’ 성과

‘지방자치’가 변하고 있다. 비록 100일이란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 단체장들이 보여준 행보는 ‘변화’를 기대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변화’의 출발은 주민과의 ‘소통’이었다. 많은 단체장들이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시정운영의 주체가 ‘공무원’에서 ‘주민’으로 바뀌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토목·건축’에서 ‘교육·복지’로 옮겨가고 있다. 민선5기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변화’의 종착점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참된 지방자치’라고 입을 모은다.

◆취임식부터 ‘시민이 주인’ = 민선5기 단체장들은 취임식부터 파격 행보를 선보였다. 취임식을 시민들이 직접 준비하고, 시장 임명장을 시민대표가 수여한 곳도 있다. 단체장이 직접 취임식장에서 하모니카 연주를 들려주고, 참석자들과 객석에 함께 앉아 취임식을 진행한 곳도 있다. 모두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이 곧 시장’이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민을 위해 자신부터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옛 9층 시장실을 ‘북 카페’로 고쳐 지난 7월 시민에게 개방한데 이어 부시장실까지 카페공간으로 넓혀 1일 다시 개방했다. 이곳은 하루 300명이 넘게 찾고 있다. 이 성 서울 구로구청장도 89㎡인 집무실을 절반 이하로 줄였고, 이동진 도봉구청장도 집무실을 1/3크기로 줄여 ‘참여와 소통의 방’을 만들었다.
단체장들의 파격행보는 ‘소통’ 행보로 이어졌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기본이고 트위터(twitter) 등 온라인을 활용한 ‘소통’도 활발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당선 직후 매주 금요일을 ‘시민과의 만남의 날’로 정했다. 강 시장은 시민과의 만남을 통해 굵직한 장기민원을 해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동안 55건의 민원을 듣고 42건을 해결 또는 수용했다.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과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윤주 경기 군포시장 등 대부분 단체장들이 ‘만남’을 통한 소통에 주력하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는 ‘트위터’를 애용한다. 트위터에 수시로 자신의 생각을 올려 시민들과 소통한다. 송 시장과 안 지사의 트위터는 팔로어가 2만3790명이 넘는다.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유영록 경기 김포시장 등도 ‘트위터족’이다.

◆‘낮은 곳으로’ ‘현장행정’ 강조 =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두관 경남지사는 ‘현장행정’을 강조한다. 김문수 지사는 지방선거 때 ‘더 낮은 곳으로, 더 뜨겁게’라는 구호로 소외계층 등 바닥민심을 파고들면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인 7일에도 연천군 대전리 한센촌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취임 이후 18개 시·군을 순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형식적인 초도순시가 아니라 도와 시·군을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한 행보였다. 그는 “4년 임기동안 시·군을 방문해 협의하고 도민을 만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도의 권한과 그에 따른 비용을 상당부분 시·군으로 넘기겠다”고 했다. 이광재 강원지사의 군청 공무원과 전화통화도 화제다. 이 지사가 궁금한 점을 군청의 말단 공무원에게 직접 전화로 물어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권위’를 벗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지사란 평을 듣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빠르게 확산 = 민선5기 들어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은평 도봉 관악 등 14개 자치구가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 수원, 고양, 인천 부평·계양, 대전 유성·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등 6월말 현재 102개 광역 및 기초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조례안 등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지자체가 발주한 건축공사의 설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건설공사제도’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의식을 갖고 마을의 자원 및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과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는 ‘주민자치의 모델’이다. 수원시는 이미 관련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북 진안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생활정치’가 대세 = 지난 6·2 지방선거 최대의 이슈는 ‘무상급식’이었다. 민선5기 단체장들이 내건 공약도 대부분이 대규모 개발보다 교육, 복지, 문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내용이 다수를 차지한다. 지방선거 이후 ‘생활정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도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무상급식’이다. 서울 성북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등학교 6학년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경기도에서도 수원, 부천, 고양시 등이 이달부터 초등학교 6학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인천 강원 등 10여개 시·도 교육청이 늦어도 내년부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별로 시작할 계획이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김 현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나 마을만들기 등은 긴 호흡으로 하나씩 착실히 준비해야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다”며 “아직 평가하긴 이르지만 구체적인 전략 없이 의욕만 앞세우는 곳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곽태영 김진명 윤여운 차염진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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