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강력조치-수정
지역내일
2010-10-12
(수정 2010-10-12 오전 9:13:19)
정부,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강력조치
오늘 국가고용전략 발표 … 10년후 고용률 70% 목표
정부가 법을 위반한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하고, 하도급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현대차 등 29개 사업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6월말 이전의 불법파견에 대해선 직접고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의 불법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마련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후 구체적인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가이드라인은 현장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표본조사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시간제 고용을 상용형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나 질병으로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가 발표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청년실업 현안의 경우 경제단체와 일자리 부처가 공조하고, 노사간 이견이 큰 제도는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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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가고용전략 발표 … 10년후 고용률 70% 목표
정부가 법을 위반한 사내 하도급 파견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실태조사에서 사업주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대로’ 처벌하고, 하도급노동자를 직접 고용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19면
정부는 12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현대차 대법원 판결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에 대해 법대로 처리키로 했다. 현대차 등 29개 사업장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6월말 이전의 불법파견에 대해선 직접고용토록 행정지도하고, 이후의 불법은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말까지 마련할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고용안정, 근로조건 보호, 직업능력 및 협력적 노사관계 등을 위해 원·하도급 업체가 준수할 사항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이후 구체적인 조치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내하도급에 대한 원청의 가이드라인은 현장 실태조사와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노사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이상우 미조직비정규사업실장은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는 표본조사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했다. 시간제 고용을 상용형 중심으로 늘리겠다는 취지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육아나 질병으로 필요시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하다. 또 전일제 휴직이 아닌 부분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는 여성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를 비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국가고용전략은 정부가 발표하는 첫 종합대책”이라며 “성과를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연간 단위로 실행계획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청년실업 현안의 경우 경제단체와 일자리 부처가 공조하고, 노사간 이견이 큰 제도는 노사정위원회를 거쳐 공감대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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