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마련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의 저출산 대책이 일과 양육을 함께할 수 있는 근로환경과 사회문화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정부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대국민 공청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계획안의 핵심을 이루는 저출산 대책이 근로여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공(公)보육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자율형 보육시설 확대, 보육료 상승 초래” = 패널로 나선 차경애 YWCA 부회장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직장 여성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이어야 하는데 보편적 공보육 체계의 구축에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적 보육시설을 확대하지 않은 채 자율형 보육시설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보육료 상승을 초래해 오히려 저출산을 확산시키면서 공보육 기본체계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계획안이 제시한 육아휴직 등 제도를 활용할 때는 사실상 해고를 각오해야 한다는 직장 현실의 목소리도 소개됐다. 한국노총 김순희 여성정책본부장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여성의 35% 수준”이라며 “35%밖에 안되는 여성을 위한 육아휴직 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유연근로제와 저출산 대책은 맞지 않다”며 “출산율이 높은 스웨덴은 파트타임 도입률이 낮지만 남녀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다”며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총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은 “저출산 대책의 부담을 기업에 주게 되면 기존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는 단기적 혜택을 줄지 몰라도 진입하지 못한 여성에게는 고용창출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이 도심 한가운데 건물 1층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직장보육 공표제도 등으로 기업한테 부담을 전가하면 보호와 규제의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를 요구했다.
김 본부장도 “질 높은 자율형 보육시설을 만들라는 것은 사립유치원 설립을 장려하는 것으로 영유아 때부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공공보육시설 확대를 요구했다.

◆예산 “조족지혈” “재원 제약” = 소요 예산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19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출산력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정부 당국이 예산 문제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국가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해야한다”며 “재원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문제”라고 답했다.
이재걸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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