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정부 국가고용전략 맹비난
비정규직 양산 우려 … 민주당은 공식입장 없어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국가고용전략 2020’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없이 일부 의원들의 개인적인 입장만 나왔다. 민주노동당은 13일 우위영 대변인 이름으로 ‘고용전략이 아니라 고용포기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고용규제를 합리화 한다며 파견업종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은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광고영업직과 경리사무 등 수십만명이 고용돼 있는 부분으로 파견근로가 확대되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또 “사상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는 고용전략은 있을 수 없다”며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가 없는 고용대책은 변죽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12일 논평에서 ‘고용전략 2020은 비정규직 왕국건설의 설계도’라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고용전략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국가는 할 일 없다’는 뻔뻔한 정책으로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재벌이 만들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국민의 요구와는 무관한 정책”이라며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 아래 완전히 새로운 국가고용전략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 없이 추미애 의원 등이 개인적인 성명을 발표했다. 추 의원은 13일 개인성명을 내고 “(국가고용전략은)고용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을 양산하겠다는 반서민적 정책”이라며 “정부는 시간제 등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면 일자리가 크게 늘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허구”라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1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땅값이 비싸 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땅을 분양하지 말고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야 한다”면서 “젊은이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적 일자리도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고용전략 2020’을 통해 △국책사업의 고용영향평가제 단계적 확대 △실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조정 △근로시간 단축 청구제 도입 △부분 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고용율을 70%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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