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일부 지자체 1일 처음 실시 … 찬반여부, 분담률 놓고 마찰

1일 서울시 성북구, 경기도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전남과 전북도는 최근 교육청, 시·군과 무상급식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찬반여부, 지자체간 분담률 등 이에 따른 논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낭비성 예산 줄여 무상급식 =
서울시 성북구는 1일 지역 내 24개 모든 공립초등학교 6학년 학생 3945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는 성북구가 처음이다. 성북구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점심시간에 친환경무상급식을 제공한다. 비용은 4억9500만원. 구는 불필요한 보도블록 교체 비용 등을 절감해 예산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부천시 역시 1일부터 지역 내 초등학교 5, 6학년 전체 2만15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부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9월 19억3000여만원의 추경 예산을 세웠다. 예산은 부천무형문화엑스포에서 절감해 마련했다. 부천시는 내년 아예 이 행사를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돌릴 예정이다.
부천시외에도 경기도 내 수원 안양 고양 등 일부 시·군은 교육청과 예산을 절반씩 나눠 분담키로 하고 하반기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하거나 시작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낭비성 행사를 과감히 폐지하고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게 지자체 발전에 훨씬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중앙정부 무상급식 지원 나서야” =
무상급식이 본격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청, 기초단체장의 주장이 엇갈리는 곳은 내년 예산 편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경기도와 이를 찬성하는 도의회는 관련 조례안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은 최근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만큼 무상급식을 도비로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도 시의회와 마찰을 빚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정은 그나마 낫다. 무상급식 지원을 놓고 팽팽히 맞서던 서울시와 시의회는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 무상급식과 서울시가 주장하는 ‘3무학교’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지자체간 마찰은 없지만 재정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곳도 있다.
인천시는 최근 광역시(30%) 교육청(30%) 시·군(40%)으로 분담률을 제안했지만 시·군이 “분담률이 너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광역시와 시·군 모두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강원도도 도와 시·군간 분담률을 놓고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강원도는 당초 추석 전 도청과 교육청이 무상급식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전남·북도와 교육청, 시·군은 최근 무상급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했다.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도 시 지역 무상급식을 도에서 지원키로 해 이미 무상급식이 진행 중인 군 지역과의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지역은 해당 군이 100% 지원해왔다. 도가 이들 지역까지 지원할 경우 추가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나서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희 학교급식 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교육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반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여운 기자 전국종합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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