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연구재단 부실 집중질타

지역내일 2010-10-20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연구재단 이사장 중도 사퇴와 예산 낭비, 연구비 관리부실 등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 안민석(경기 오산)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은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이었던 박찬모 이사장을 거대 연구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했지만 결국 중도사퇴했다"며 "현정부가 과학기술 부문의 전면 재조정을 밀어붙이는 시점에서 박 이사장을 왜 사퇴시켰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또 "연구재단이 지난해 인문한국지원사업의 전문가 심사에서 1위를 한 진보성향의 민간연구원을 지원대상 최종 심사에서 떨어뜨리고 내부 갈등으로 인문사회연구본부의 단장 5명이 사퇴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재단 고위 간부와 대통령의 개인적인 인연을 부각시키며 "대표적인 현 정부의 인사 실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 원미갑) 의원도 "연구재단의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료주의 행태가 여전하기 때문"이라며 "과제 선정 등에 교과부가 개입하거나 입김을 행사하는 일이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재단의 방만한 경영과 연구비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민주당 김유정(비례대표) 의원은 "총 40억원의 예산으로 333명의 직원에게 1인당 평균 1천200여만원, 최고 1천900여만원의 연구수당 및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또 전체 업무용 승용차의 61.5%를 고급 대형 승용차로 운행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84.6%를 중.대형 승용차로 운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연구재단이 지난 1년 동안 이미 책정된 홍보예산 외에 부서별 자체 사업비 예산으로 1억8천여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작 배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고급 대형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10만원 상당의 고가 기념품을 나눠 갖고연간 1천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연구재단의 예산낭비는 상식의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이어 자유선진당 이상민(대전 유성)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총 250억9천만원이 지원된 335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는데 연구비가 반납된 것은 64건, 11억2천만원으로 환수율이 금액기준 4.5%에 불과하고 전액 반납은 5건 뿐이었으며 지난해부터는 전혀 환수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obra@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