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학교 공사비 횡령 공무원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학교 공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공무원 홍 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초까지 대전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면서 교실 보수 공사 등을 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꾸미는 수법으로 총 7차례에 걸쳐 540여만원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씨가 “용돈이 필요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대전 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상습 무면허운전사범 결혼 앞두고 철창행
30대 상습 무면허 운전사범이 법정에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하태헌 판사는 5일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방 모(30)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비록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고 하나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직전에 중한 형사처벌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결혼식을 예정한 것으로,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것은 오로지 피고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유일 뿐 피고인을 선처할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단순 무면허운전은 재범을 했더라도 참작 사정이 있으면 벌금형으로 선처할수도 있겠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할 경우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해 엄중히 경고를 받았고 다시는 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차량을 운전해 범행을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방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2시50분쯤 청주시 흥덕구 사창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방씨는 지난해 4월 새벽 2시쯤 대전시 서구 용문사거리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7월 하 판사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 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부산경찰, 백화점서 고객 성추행 40대 입건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혼잡한 백화점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노 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3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7층 의류매장에서 혼수품을 사러 온 A(28.여)씨를 따라다니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세일기간이어서 백화점이 혼잡한 틈을 타 범행했으며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백화점에서 근무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교실 문단속도 철저히” 빈 교실 노려 절도
경남 양산경찰서는 5일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을 비운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김 모(40.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교사와 학생들이 교실 문을 잠그지 않고 자연학습을 나간 사이 몰래 교실에 침입해 현금 10만원과 교사 이 모(49.여)씨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씨의 손가방에서 현금카드 3매와 비밀번호가 적힌 수첩을 발견해 360만원 가량을 인출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초등학교에서 현장학습을 나갈 때 문단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다.
양산 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대기업 신고집회 모두 ‘유령집회’”

백원우 “2년간 개최 건수 0 … 경찰력 낭비 요인”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등 국내 주요 기업이 2008년부터 2년 넘게 계열사 등을 동원해 회사 앞 집회신고를 사실상 싹쓸이하고서 실제는 한 건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이 민주당 백원우 의원에게 제출한 ‘기업체 앞 주요 집회신고 및 개최 현황’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08년 1월28일∼2010년 9월2일 696일간 서울 삼성타운 A동 주변에서 100명이 참가하는 ‘근무환경 보호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집회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삼성전자도 2008년 12월18일∼2010년 9월2일 593일간 삼성타운 C동 주변에서 같은 내용과 인원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으나 개최 일수는 단 하루도 없었다.
현대차 역시 2008년 1월1일∼2010년 9월2일 750일간 현대차 본사 주변에서 ‘교통문화 기초 질서 확립캠페인’을 한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만 냈을 뿐 실제 집회 개최기록은 없었다.
SK 본사 주변에서도 ㈜SK에너지가 2008년 1월1일∼2010년 8월31일 972일간 ‘사원복지 결의대회’란 이름으로 50명 규모의 집회 신고를 했으나 실제는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에스콤이 2008년 1월31일∼2008년 4월2일 62일간 LG 본사 앞에서 열겠다고 신고한 ‘사원복지 결의대회’도 개최 건수 ‘0’을 기록했다.
백 의원실은 “대기업 계열사에서 신고한 집회는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본사 앞에서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한 유령집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은 이러한 집회로 매일 병력을 낭비하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인권위 ‘시위진압 음향대포’ 위해성 검토
경찰청이 최근 시위 진압 장비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향성음향장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체 위해 여부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인권위는 5일 “음향장비를 둘러싼 인체 위해 논란이 있어 이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며 “지난달 말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성능보고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음향대포’로도 불리는 지향성음향장비가 외국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이 장비의 사용금지 명령을 한 사례가 있는지 등도 파악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데시벨(dB) 크기에 따른 피해 정도가 정형화돼 있는 만큼 그 기준에 따라 인체 유해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시연회를 열고 이 장비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그러나 좁은 영역을 향해 소리를 발사하는 이 첨단 장비는 2.5㎑의 고음을 최대152㏈까지 낼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음압의 수준을 보면 120∼130㏈은 소리가 고통으로 느껴지고 장시간 청취하면 청력을 손상할 수 있으며, 160㏈은 일시적인 노출만으로도 청력을 영구적으로 손상할 수 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쌍용차 사태 당시 다목적발사기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사용 자제를 경기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광주서 50대 남, 식당 여주인 살해후 자살
광주에서 50대 남성이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남구 정 모(47.여)씨의 식당에서 정씨와 정 모(55)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여주인 정씨의 아들(9)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정씨의 아들은 “오전에 식당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식당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어머니와 정씨가 피를 흘리고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 식당 단골손님이었으며 여주인 정씨와 평소 자주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들과 인근 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씨가 주인 정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 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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