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주목 이사람]민주당 김희철 의원 (서울 관악을)
‘정책 국감’ 진수를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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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받는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을 두 집단으로 분류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파’와, 목소리는 크지만 정작 내용은 없는 ‘빚좋은 개살구파’이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서 실력파로 인정받은 의원은 누구일까.
국토해양위에서는 민주당 김희철(서울 관악을·사진) 의원이 실력파로 꼽힌다. 철저한 조사와 날카로운 질의로, 정책 국감의 진수를 보여줬다는 평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문제점을 집중 해부했다. 특히 LH가 임직원에게 1인당 최대 9000만원까지 무이자 전세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LH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사업 재조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해도 되느냐”며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렸다.
발로 뛰고, 자료를 확보해 설득력 있는 국감도 진행했다.
피감기관이 국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생생하게 인식해야, 긴장감을 갖고 대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국감에서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831.6㎞에 설치된 방음벽 부근 가드레일의 90% 이상이 도로 안전 지침에 미달한다는 동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자칫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근거’를 확보했다. 4대강 ‘친수공간 조감도’를 분석, 강 주변을 골프장·위락시설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지적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편 김 의원의 활동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정책 국회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본받아야할 모범”이라고 평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한 것은 무능한 진보라는 꼬리표를 달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정권교체를 주장하려면 의원들부터 국민에게 실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김희철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그런 활동을 잘 해줬다”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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