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갱생보호사업

법무부가 최근 출소자 및 출소예정자를 위한 기술 교육 및 창업건설팅 등을 지원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사회적 기업설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기업의 영리조직과 시민단체와 같은 비영리조직의 중간형태기업으로서 주로 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들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취약계층인 사회적 약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셈이다.
경제만 성장하면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고 복지사회가 실현될 것으로만 믿었던 우리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소외된 자들의 불행감을 더욱 높아지게 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이 범죄의 발생이고 특히 출소자들에 의한 재범율의 증대와 누범율의 가속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범죄는 해마다 줄지 않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출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범죄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 있다.
범죄로부터 우리사회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시키는 시설내(교정시설) 처우와 전력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갱생보호제도가 있다.
갱생보호사업은 사회적 기피대상인 무의탁·생계곤란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과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개인 및 공공의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한국법무복지공단은 호구 대책도 없이 출소하여 생계가 막연한 소외·극빈 계층인 출소자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회에 재적응 할 수 있는 방안강구를 위하여 ‘교정시설과 사회를 이어주는 출소자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무의탁 출소자에 대한 숙식제공, 특별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출소자들에게는 자동차 정비, 주장비, 이·미용, 요리, 자동차 운전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취업처가 없는 대상자들에게는 취업을 알선해주고 주거지원사업과 합동결혼식 개최, 호적취적, 주민등록 재등록, 자매결연, 의료시혜 등 이들의 자립갱생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특히 출소자 주거지원 사업은 무주택 출소자들이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정착하는 데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출소자의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내실화를 위해 노동부 산하 전국의 고용지원센터와 연계한 「출소자 취업희망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갱생보호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한 터전을 확충하고 있으며, 나아가 장애인 등 불우이웃을 위한 사랑의 빨래방도 출소자들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훌륭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체수익사업 확장과 대기업 등으로 부터의 사회공헌기금을 유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이들을 외면하고 냉대하며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이들을 멀리하면 멀리 할수록 그 부작용은 범죄라는 큰 해악으로 우리사회에 되돌아옴을 인식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이들에게 인간적인 온정으로 먼저 다가설 때 이들은 우리의 다정한 이웃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저소득 소외계층 특히, 무연고 출소자 지원 사업은 국가나 재범방지 기관인 공단의 역할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더불어 사는 아름답고 밝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진적 형사정책 일환의 복지사업인 갱생보호사업에 대해 정부는 물론, 온 국민과 시민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특히 대기업 등의 사회공헌기금 등이 갱생보호사업에 전폭적으로 지원됨으로써 출소자들의 안정적 사회복귀와 재범방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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