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실상 부도위기”
지역내일
2010-10-25
(수정 2010-10-25 오전 7:50:38)
“SH공사 사실상 부도위기”
서울시의회 재정분석TF 보고서 … 부채비율 505%, 빚이자만 월평균 461억원
서울시 재정난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SH공사가 올해 빚이자만 월평균 461억원을 지불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3개월여동안 꾸려온 재정분석TF를 22일 해산했다. TF는 그간 활동 결과물로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SH공사가 부채비율 505%에 빚이자만 매일 15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빚이자 하루 10억원 이상 지출 =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 부채는 민선3기 말기에 대규모 건설사업 시작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구조화됐다. 1997년 9월 조 순 시장 말기에 2579억원이던 부채 잔액은 2001년 고 건 시장 말기에 2279억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5년 이명박 시장 말기에 2조5919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 들어서는 11조원 가량 늘어 지난해 말 13조567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등 연구진은 SH공사 부채구조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기채 중심의 공사채를 남발, 상환시기가 수시로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 위해 수시로 일시차입금은 물론 대규모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빚을 내서 부채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SH공사 부채비율은 505%. 자본총액은 3조2333억원인데 반해 부채총액은 16조3455억원이다. 특히 2009년 한해동안 늘어난 빚만 5조5365억원에 달한다. 2008년 빚은 10조8090억원이었다.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 그 이자 부담도 크다. 2010년 6월 말까지 빚 이자만 월평균 461억원씩 2763억원을 지급했다. 2010년 예산서에 따르면 부채 이자비용으로 254억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실 이자지출은 당초 예상보다 10배가 넘게 지출됐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4년 반동안 치른 빚 이자만 1조6616억원, 하루 10억원 이상이다. 2009년 신규차입금은 5조6036억원 가운데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빌려온 ‘차환’만 3조419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단기차입이 아니면 부채이자를 낼 돈도 없어 어음 일시차입금 공사채발행 등 모든 방법으로 돌려 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0년 6월 말까지 단기어음 1조49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나 불과 한달만인 7월 말까지 단기어음만 일시차입금 한도액 5000억원보다 5배 정도 많은 2조4800억원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방만한 조직운영도 문제 =
실제와는 동떨어진 투자회수계획과 방만한 조직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SH공사가 예상한 2010년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은 7조132억원.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치(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의 빚으로 건설한 가든파이브는 개장을 4차례나 연기했고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계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 뿐이다.
빚과 빚이자에 치이면서도 직원 계약직 전문직을 포함한 직원 659명 평균 연봉은 5770만원으로 월평균 481만원이나 된다. 2009년에도 임원 6명에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제외한 급여만 평균 1억348만원을 지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부채문제를 공기업부채 특히 SH공사 등의 대책을 근간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과 택지·주택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 포기 취소 축소 조정 계속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부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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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재정분석TF 보고서 … 부채비율 505%, 빚이자만 월평균 461억원
서울시 재정난의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SH공사가 올해 빚이자만 월평균 461억원을 지불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의회가 출범 직후부터 3개월여동안 꾸려온 재정분석TF를 22일 해산했다. TF는 그간 활동 결과물로 ‘서울시 재정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전략과 추진방안’ 보고서를 내놓고 SH공사가 부채비율 505%에 빚이자만 매일 15억원에 달하는 등 사실상 부도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빚이자 하루 10억원 이상 지출 =
보고서에 따르면 SH공사 부채는 민선3기 말기에 대규모 건설사업 시작으로 급증하기 시작해 구조화됐다. 1997년 9월 조 순 시장 말기에 2579억원이던 부채 잔액은 2001년 고 건 시장 말기에 2279억원으로 약간 줄었다가 2005년 이명박 시장 말기에 2조5919억원으로 10배 이상 급증했다. 오세훈 시장의 민선4기 들어서는 11조원 가량 늘어 지난해 말 13조567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 등 연구진은 SH공사 부채구조는 훨씬 더 심각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기채 중심의 공사채를 남발, 상환시기가 수시로 돌아오는 부채를 갚기 위해 수시로 일시차입금은 물론 대규모 단기어음 발행을 통해 빚을 내서 빚을 갚고 빚을 내서 부채이자를 갚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말 현재 SH공사 부채비율은 505%. 자본총액은 3조2333억원인데 반해 부채총액은 16조3455억원이다. 특히 2009년 한해동안 늘어난 빚만 5조5365억원에 달한다. 2008년 빚은 10조8090억원이었다.
부채 규모가 크다 보니 그 이자 부담도 크다. 2010년 6월 말까지 빚 이자만 월평균 461억원씩 2763억원을 지급했다. 2010년 예산서에 따르면 부채 이자비용으로 254억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실 이자지출은 당초 예상보다 10배가 넘게 지출됐다. 2006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4년 반동안 치른 빚 이자만 1조6616억원, 하루 10억원 이상이다. 2009년 신규차입금은 5조6036억원 가운데 빚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빌려온 ‘차환’만 3조4195억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단기차입이 아니면 부채이자를 낼 돈도 없어 어음 일시차입금 공사채발행 등 모든 방법으로 돌려 막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0년 6월 말까지 단기어음 1조4900억원어치를 발행했으나 불과 한달만인 7월 말까지 단기어음만 일시차입금 한도액 5000억원보다 5배 정도 많은 2조4800억원을 발행했다는 것이다.
◆방만한 조직운영도 문제 =
실제와는 동떨어진 투자회수계획과 방만한 조직운영도 문제로 지적됐다.
SH공사가 예상한 2010년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은 7조132억원.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치(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의 빚으로 건설한 가든파이브는 개장을 4차례나 연기했고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계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 뿐이다.
빚과 빚이자에 치이면서도 직원 계약직 전문직을 포함한 직원 659명 평균 연봉은 5770만원으로 월평균 481만원이나 된다. 2009년에도 임원 6명에게 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제외한 급여만 평균 1억348만원을 지출했다.
보고서는 서울시 부채문제를 공기업부채 특히 SH공사 등의 대책을 근간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시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토목·건설사업과 택지·주택사업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 포기 취소 축소 조정 계속 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면서 부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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