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서민희망 예산”이라며 “빠듯한 나라 살림에도 불구하고 32조원의 예산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에 집중지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3대 핵심과제인 △보육료 지원 강화 △특성화고(옛 실업계) 교육비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가정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26만명에 이르는 특성화고 학생의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겠다”면서 “졸업 후에는 연계기업에 곧바로 취업토록 하고 충분히 기술을 익힐 때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0만 명이 넘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위해 다문화 가족의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우리말 교육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 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의 아이들이 우리말과 우리문화를 배워 한국인으로서 당당히 살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미래 대비를 위한 첨단․녹색산업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8대 핵심과제에 24조원의 재정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로봇, 바이오신약 등 첨단융합･지식기반 산업 △핵심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기초연구 투자 원전플랜트 등 차세대 수출 효자산업 △태양광, 풍력, 원자력 등 녹색기술 산업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2012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GNI 대비 0.15%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1조6000억원을 반영했다”면서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지난 광복절경축사에서 제기한 바 있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6대 정책전략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 전략으로 △친서민․중산층 정책 △대중소기업, 노사 동반성장 △인간개발 △미래성장전략 △공공개혁 △평화의 한반도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농민과 중소상공인, 근로자를 위한 농협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면서 정기국회내 예산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또 “한-EU FTA가 발효되면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국회비준도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 규모를 309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재전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수지 적자는 올해보다 0.7%p 개선된 GDP 대비 2.0% 수준으로 낮추었다.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김황식 국무총리가 대독했으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2010년 대비 5.7%가 늘어난 수준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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