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 2조4천억원 지역내일

작년 학교용지 부담금 미납액 2조4천억원

지역내일 2010-10-11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작년 한해 전국 16개 시ㆍ도가 각 지역 교육청에 주지 않은 학교용지 부담금이 2조4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치단체 부담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 현황''에 따르면 작년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1천20개교 부지 1천275만여㎡를 구입하는 데 8조5천178억여원을 지출했다.
각 시ㆍ도는 매입비의 절반인 4조2천571억여원을 부담키로 했지만 실제 시ㆍ도교육청에 전입된 금액은 1조8천463억여원(43.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전국 시ㆍ도교육청은 2조4천107억여원에 달하는 미납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충당해야 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 미납률이 100%에 달했고, 이어 전북(91.6%), 광주(91.5%), 충북(84.9%), 전남(81.8%), 대구(76.0%), 대전(71.4%), 경남(70.1%) 등 순이었다.
미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2.6%)이었다.
하지만 미납 규모로는 481개교가 신설된 경기도가 2조4천444억여원 중 1조3천720억여원(56.1%)을 내지 않아 가장 컸다.
현행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조성ㆍ개발 지역이나 공동주택 건설지역에서 교육청과 시ㆍ도가 학교용지 매입비용을 반반씩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황우여 의원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상 부담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데 경기도 등 일부 지역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를 대규모로 신설할 계획이라 이 상태로는 지속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hwangc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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