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지역내일
2010-10-26
재개발·재건축사업 주민참여 제도화
강북구 ‘사업설명회→개별설문조사’ 거쳐야 기본계획 반영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이 달라진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사업현황 진행절차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뒤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게 된다. 찬성의사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지만 반대가 더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일부 주민들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 개발이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구는 주민참여 제도화로 주민 갈등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과 SH공사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강북구 ‘사업설명회→개별설문조사’ 거쳐야 기본계획 반영
재개발·재건축 사업 방식이 달라진다. 서울 강북구는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형식적인 사업설명회만 거친 뒤 사업을 진행하는 기존 방식을 바꿔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주민설명회에서 사업현황 진행절차 등 사업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준 뒤 개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사업 초기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고 주민의견을 수렴해 이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는 해당지역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게 된다. 찬성의사가 50%를 넘을 경우에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지만 반대가 더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기본계획 반영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 중에서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 서울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다수 의견보다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일부 주민들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다. 본격적인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분담금 개발이익 등을 둘러싸고 극심한 주민 갈등이 빚어지기 일쑤였다. 때문에 구는 주민참여 제도화로 주민 갈등해소는 물론 정비구역지정 후 사업이 지연되는데 따른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원주민들이 재입주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재개발·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향후 주민들이 원할 경우 주민과 SH공사가 함께하는 공영개발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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