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제외 폐지'' 절충안 제시할 듯건설업계 "폐지해야"..민주당은 "반대"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장기간 표류해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는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과 함께 심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장광근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그동안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건설업계는 주택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연내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을 경우 건설경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상한제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국토부는 이날 소위에서 법안 심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서울(또는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폐지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상한제 폐지로 집값이 오른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그러나 민주당이 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 위원장을 맡아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이 이번에 법안심사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장기간 표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민간주택 공급 물량이 급감해 주택건설업계가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고, 주택공급 물량 감소에 따른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한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공급된 민영 아파트 분양물량은 2005년24만2천여 가구였으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07년 22만3천여 가구,2008년에는 16만2천여가구로 급감한 뒤 지난해에는 11만1천여가구, 올 들어 10월 현재까지는 8만여가구에 그쳤다.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 도입 후 수익성이 급감해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건설사들은 신규 분양을 미루거나 중단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상한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내년 이후 주택사업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한국주택협회 김동수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논리에 역행하고 주택사업 전반의 기술개발과 품질경쟁을 떨어뜨린다"며 "시장기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공급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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