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마페스토·반값학원 등 추진 … 동서균형발전·재정건전성 확보 과제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둘 수 있는 제2부시장에 여성 보육부시장을 임명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김학규 경기 용인시장은 민선5기 4년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용인은 개발행정에 치중하며 외형적인 성장은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복지·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은 더딘 편이었다”며 “시민들이 아이를 출산해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선거 때부터 내세운 핵심공약들도 개발보다 교육과 복지에 집중됐다. ‘마마패스토’와 ‘반값학원’이 대표적이다. ‘마마페스토’(엄마 mama+약속 festo)란 ‘용인시가 엄마가 되어 아이를 키워드리겠다’는 약속이다.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24시간 보육서비스, 휴일돌봄서비스, 긴급119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맞춤형보육서비스, 영·유아 의료방문서비스 등을 하나하나 실천할 계획이다.
또 출산·보육·육아를 위한 ‘용인통합복지카드’를 도입해 연령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알려주고,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12년 개원 목표로 용인시보육정보센터를 조성하고 용인보육포털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보육공약 실천을 위해 ‘여성 보육부시장’을 둘 방침이다. 김 시장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행정 1·2부시장을 둘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해 용인시도 곧 부시장을 한 명 더 둘 수 있게 된다”며 “여성 보육부시장을 임명해 저출산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교육예산 총예산의 5%로 확대 = ‘반값학원’ 역시 그의 대표 공약이다. ‘반값학원’은 공동화된 상가의 빈 공간을 교육공간으로 만들고 우수한 대학생과 유명강사·예술인 등 지역인재들을 지도교사로 활용해 시민들의 평생교육과 상권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내년 2~3월부터 처인구와 동백지역 2곳에 소위 ‘반값학원’ 역할을 할 ‘용인비전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은 대학교, 교육전문기관 등에 맡길 계획이다. 김 시장은 “용인지역 학생들이 분당으로 학원을 다니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동백·흥덕지구의 상권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고교 평준화 도입도 추진한다.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초등학교 3~6학년, 2012년에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 초·중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지·기흥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고교평준화 도입에 대해서도 타당성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사회복지학교 등 특기적성학교 유치, 혁신학교 지정 확대, ‘교복은행’ 운영 등의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이를 위해 “올해 교육예산은 총 예산 대비 1.6%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2%, 2012년에는 3%로 높여 중장기적으로 5% 선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소통문화 확립” = 하지만 현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공약이행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때문에 김 시장은 취임 초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용인시 재정규모는 2008년 1조7220억원에서 2010년 1조4549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분야 지방비 부담비율은 급증하고 있는데다 오는 2013년까지 100억원 이상 투입해야할 대형사업만 1년 예산에 맞먹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김 시장은 “무리한 대형사업 추진 등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이 크게 악화됐다”며 “중복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고 급한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기업유치 등 재정을 확충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영어마을 전면 재검토, 용인경전철 개통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인영어마을과 용인경전철 모두 사업자의 손실을 시 재정으로 보전해 줘야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 시장은 “용인영어마을은 사업자가 적자를 보더라도 자력으로 운영한다면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은 물론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그가 내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올린 글은 직원들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임 이후 시청 내부 정보망에 올린 글만 모두 40여차례나 된다. 글마다 직원들의 조회수가 1000회를 넘을 만큼 관심을 끌고 있다. 일상생활부터 본인 비판에 대한 자신의 입장, 민감한 공무원 인사문제까지 내용도 다양하다.
김 시장은 “글뿐만 아니라 장소와 격식을 따지지 않고 시민과 직원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동으로 새로운 소통문화를 확립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학규 용인시장은>
- 용인시 기흥 출생(1947년)
- 수지신협 이사장(1,2,3대)
- 신협 경기지역 협의회장
- 경기도의회 의원(제3대)
- 민주평화통일 용인시 협의회장
- 용인시 축구협회 회장
용인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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