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3일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순위 20위권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가 열렸다. 중소건설사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재입찰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각 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건실한 협력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3월 25일 13개 대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상생펀드와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월 중순 대중소 건설업계 상생협력 결의대회도 준비 중이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양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해소되고,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은 산업발전 뿐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설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일반 건설업체와, 분야별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원활한 사업협력없이는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 예전부터 대중소 건설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온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방안으로 부상하면서 상생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등이 그것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대금지급 등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대강사업(평균 낙찰률 62.29%) 등 일부공사 낙찰률이 예년 평균(2009년 73.01%)에 크게 못 미치면서 우량건설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 제시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덤핑입찰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에 대해서는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1998년부터 매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도 3400개 건설사를 우수업체로 선정,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주로 현금지급비율 확대, 유동성 지원, 협력사 교육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경영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대형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들의 체감 정도는 싸늘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인식하는 3분기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 종합점수는 63.7점(100점 만점)이다. 2분기보다 0.8점 높아졌지만 높은 점수는 아니다. 이 점수는 분기별로 조사되는 이 점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53.1점(2009년 2분기)~최고 67.1점(2010년 4분기)를 오르내리며 평균 62.2점에 머물고 있다.
하도급 공종 분리발주가 많아지면서 종합건설사와 전문업체간 1회성 관계가 증가해 원청-하청업체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건설현장이 적기에 자재와 장비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공정이 지연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간 상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데 그동안 원·하도급 문제만 과도하게 부각돼 적정 비용지불 논의에 집중됐다”며 “상생협력에서 발주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발주처와 원청, 하청업체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