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양천, 경기 부천·김포, 인천 부평·계양 등

굴포천 관리·고도제한 해결위해 인접 지자체 연대추진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굴포천 관리, 고도제한 숙원사업 해결에 공동대응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동안 바로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공동대응이 쉽지 않았다.

◆사안별로 협의체 구성 = 굴포천은 인천시 남동구에서 시작해 부천시를 거쳐 김포시에 이르는 지방하천이다. 총연장 15.02km나 되지만 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얽혀있어 관리가 쉽지 않았다. 한 지자체가 수질개선에 나서도 나머지 지자체가 함께 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지자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달랐다.

관리가 허술해지면서 지난 9월 수도권 집중호우 때는 여지없이 홍수피해를 입었다. 평소에도 수질오염으로 지자체에겐 골칫거리였다.

민선5기에 들어서면서 굴포천 해결이 주요 지역 현안으로 떠올랐다. 인천시는 물론 김만수 부천시장도 공개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굴포천의 관리권이 지자체별로 있어 홍수조절이나 수질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대안으로 국가관리를 제안했다. 김만수 시장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굴포천 인접 지자체에 '굴포천유역행정협의회'를 구성해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김 시장의 주장에 대해 나머지 지자체 역시 찬성하는 분위기다. 인천시 부평구 관계자는 "관련 지자체 모두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추진방식을 놓고 실무적 차원에서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지역은 굴포천 외에도 김포공항 고도제한을 놓고도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지난 8월 고도제한으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천시와 서울 강서구 양천구는 '공항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비행안전평가 용역비용 분담 △민간협의체 구성과 자문에 대한 의견 공동수렴 등을 함께하기로 했다.

◆30분 거리 안에 3개 광역자치단체 겹쳐 = 수도권 서중부지역 지자체들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연대에 나선 이유는 이들이 인접해있음에도 지금껏 공동의 이익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이들 지자체는 자동차로 30분 거리 이내의 같은 생활권임에도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에 각각 포함된 특이한 행정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작은 행정적 문제도 복잡한 과정을 거치거나 광역자치단체간 이해가 얽히면 난관에 봉착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부천시는 인천 부평구와 맞붙어있는데도 부평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민에 비해 수배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인천도 마찬가지다. 부천 등의 경기장을 아시안게임 경기장으로 사용하는데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 지자체의 연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자칫 지역 이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는 문제 대부분이 다른 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진행되는 게 아니다"면서 "이 지역이 안고 있던 불합리한 문제를 광역자치단체의 틀을 넘어 지자체간 연대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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