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예산낭비 질타
지역내일
2001-09-17
안동선 의원, 휴게소 쓰레기 소각장 무용지물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안동선(민주당·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휴게소 쓰레기소각로 건설에 따른 예산낭비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휴게소의 쓰레기 소각로 총 86개소가 사용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소각로의 쓰레기 소각 중단은 1996년부터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문제를 제기하여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전혀 없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후 건설된 소각로만 총 86개소중 38개소로 이중 32개소에 1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로와 함께 짓는 소각장 건물 건설비용은 20평 기준으로 약 7000여만원 정도여서, 97년 이후 소각장 건물 건설비용이 약 26억6000만원에 달한다. 97년 이후 쓰레기 소각시설에 총투자된 예산액이 40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안동선 의원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다이옥신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뻔히 알고있는 공기업이, 이에 늑장대응하여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1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안동선(민주당·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휴게소 쓰레기소각로 건설에 따른 예산낭비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1999년 10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휴게소의 쓰레기 소각로 총 86개소가 사용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형소각로의 쓰레기 소각 중단은 1996년부터 환경부와 시민단체 등에서 환경문제를 제기하여 이미 예상됐던 문제였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에 대한 예측과 대비가 전혀 없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자료에 의하면 97년 이후 건설된 소각로만 총 86개소중 38개소로 이중 32개소에 13억7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로와 함께 짓는 소각장 건물 건설비용은 20평 기준으로 약 7000여만원 정도여서, 97년 이후 소각장 건물 건설비용이 약 26억6000만원에 달한다. 97년 이후 쓰레기 소각시설에 총투자된 예산액이 40억3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다.
안동선 의원은 “환경오염의 주범인 다이옥신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을 뻔히 알고있는 공기업이, 이에 늑장대응하여 예산을 낭비한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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