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기대한상공회의소 거시경제팀장

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G20을 통해 세계 주요국이 정책 공조를 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해 작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올해는 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열린 내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대체로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점, 선진국의 경우 상당 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경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점 등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미국경제의 경우에는 더블딥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택경기 부진 그리고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유럽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유럽의 경우 언제든지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동유럽의 경우 재정적자 가 많고 유럽경제 의존도도 높아 위기 발생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엔고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

올해 2%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도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고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일본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의존도가 커지고 있는데 엔고가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동안 엔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기업의 자생력이 높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간의 일본경제 불황으로 임금이나 물가 등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이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상쇄한 측면이 있었는데 엔고가 계속 더 진행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흥국 중에서 중국은 금년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9%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1~2% 정도 더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달러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의미하고, 유로화에 대한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내년에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미국, 유럽, 일본 경제가 부진하다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만으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부진-신흥국 도약이라는 성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개방 규제완화 과감히 이루어져야

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기업의 기술, 품질 경쟁력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과 금리의 안정 그리고 임금, 토지, 물류비, 세율 등 생산요소 가격안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 그리고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해서는 안되며, 개방과 규제완화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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