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식 대책보다 '선택과 집중' 요구 … MB정부, 정책혼선 시행착오도 비판

국회 예산결산특위 공청회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0~2세의 아동을 양육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의 가구에 월 10~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정책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만 6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유치원을 포함해 59.4%에 불과하고, 특히 0∼2세 영아의 이용률은 20%대에 불과하다"면서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용이 영아 62만 9000원, 유아 74만 8000원인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10∼20만원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염 교수는 또 교육비 지원의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자녀 1인당 대학졸업까지 2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비 못지않게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문제도 중요하다"며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해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함으로써 자녀 교육비를 경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염 교수는 지원방식과 관련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비를 일괄지급하는 방식보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역비례하도록 해 양육지원을 차등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했다.

염 교수는 "정부가 한정된 재원으로 출산장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전방위 형태의 사업 추진보다는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염 교수는 또 이명박정부가 출범당시 복지보다는 성장, 정부개입보다 자유시장주의를 강조하다가 갑자기 복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책전환에 대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문화 콘텐츠 및 관광산업 지원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육성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정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일자리 창출정책은 중앙과 지방, 중앙부처간의 통합·연계 없이 중복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 일자리 창출의 핵심대상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 대상정책의 부재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감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2008년에 단행된 세제개편으로 인하여 법인세와 소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 연 18조원의 세수감소가 초래됐다"며 "소득세 신고대상 인원 중 43.5%가 면세점 이하인 상황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감세정책은 서민층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안된다"고 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