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 강희용 의원 "규제개혁 아닌 개악 우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사업….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15일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 금지되는 행위·시설에서 관광호텔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라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은 "관광호텔에 따르는 유흥부대시설이 학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관광호텔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오락시설 등 유흥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호텔시설보다 학습환경을 더 저해할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이 카지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서울시내에서 신규 카지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내 제약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에서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지방공기업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주택 비율 완화 요구도 논란거리다. 85㎡ 이하 평수 주택을 각각 80%와 60% 짓도록 돼있는 것을 60%와 4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강희용 의원은 이에 대해 "소형주택은 도시영세민 주택공급과 원거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해결책인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이를 줄이려 했다"며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밖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수상교통에 옥외상업광고 허가와 교통수단에 제한돼있는 발광방식 조명 허용, 수상호텔 터미널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19건이 수용되고 16건은 부분 수용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어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편법성과 편향성을 드러낼 경우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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