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자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단 전문위원

오래된 주택이 많거나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는 등 지역환경에 대한 변화요인이 발생하면 뉴타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지역개발이 활발하다.

대규모 지역개발을 시행할 때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위한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듯이 성별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역개발로 조성된 공간에 살게 되는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조건,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제도는 200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국가 주요정책이나 주민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때 여성과 남성의 조건과 특성, 기대와 요구를 반영하고 혜택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성별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정책이 특정 성에게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의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별로 서로 다른 조건, 특성과 요구를 정책결정과 집행에서 고려하지 않을 경우 특정한 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차별적 정책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인 정부 정책과 사업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평등한 정책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역개발을 통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의 조건을 기대한다. 그러나 기존 지역개발에서는 성역할에 대한 차이나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좀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아쉬웠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지역개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일-가정양립에 필요한 준비, 안전에 대한 민감성, 각종 시설물 설치에서의 여성친화성 등 성인지 관점(gender perspective)이 간과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두운 밤거리, 으슥한 지하주차장,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 유무, 협소한 주차공간, 유모차를 끌기 불편한 보도블록의 턱이나 재질 등에 대한 관심은 여성의 입장에서 더 민감하며 성인지적 관점으로 지역개발을 시도하게 되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항들이다.

예들 들면 어두운 밤거리를 지나거나 으슥한 지하주차장을 혼자 사용할 때 여성들은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두운 곳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나 성폭력 등에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방적 차원에서 가로등을 밝게 하거나 CCTV 설치 등 각종 안전장치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공원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을 만들 때는 성별요구에 따라 변기갯수를 설치하는 것뿐 아니라 접근성이 좋고 안전한 곳에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성들은 나무로 둘러싸인 자연친화적 화장실보다 사용이 편리한 곳에 자연친화적 재질을 사용한 안전한 화장실을 선호한다.

공원시설에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 주민휴식공간을 만들 때, 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때, 주차장 위치와 여성전용주차장의 주차면적을 결정할 때, 보도블록 재질을 결정할 때, 어린이집 운영시간과 위치를 설정할 때, 공공기관이나 전철역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할 때, 주민자치센터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할 때,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할 때 지역주민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특성과 조건, 요구를 반영하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다.

지역개발을 성인지 관점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개발된 지역에 살게 되는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전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이후 생기는 빈공간이 우범지대가 되는 경우에 대한 대책도 포함된다.

김길태 사건 등 성폭력범죄 발생장소가 재개발지역의 빈공간이었다는 것은 개발과정에 대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뒤떨어져 있는 양성평등 수준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6월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성별영향분석평가단을 설치했다. 기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정책과 사업의 개선여부를 분석하고 성별 격차가 큰 주요정책이나 의제별로 성인지적 개선사항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비추어 뒤떨어져 있는 양성평등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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