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바람직"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최근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진 가운데 주요 공기업의 단기적인 지급능력이 미흡하다는 분석이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주요 공기업 부채의 위험요인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토지주택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철도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은 유동부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유동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밝혔다.
KDI에 따르면 6개 공기업의 지난해 말 당좌비율은 61.1%로 전(全)산업의 99.1%보다 38.0%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제외한 4개 공기업의 당좌비율은 53.1%로 집계됐다.
따라서 KDI는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제외한 주요 공기업은 유동부채 대비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의 보유 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인 지급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6개 공기업의 유동비율(197.1%)은 전산업(126.4%)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주로 토지주택공사의 대규모 재고자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한 5개 공기업의 유동비율은 107.4%로 전산업보다 낮다고 밝혔다.
KDI는 "유동비율 산출 때 재고자산도 현금성 자산과 함께 재무제표상의 유동자산에 포함되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상황에서는 토지주택공사의 재고자산은 유동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KDI는 6개 공기업의 총부채 대비 유동부채의 비중은 평균 30% 미만으로 60%대인 전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부채 가중평균만기도 상대적으로 장기화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공사와 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부채축소가 가능하겠지만 다른 공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아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스와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방안이 바람직하다"며 이에 따른 서민부담 증가는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justdust@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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